오늘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누가 돼도 尹정부 노동개혁 가시밭길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20만 조합원을 거느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전략도 요동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자료=한국노총 제공

16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제28대 위원장 등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정기선거인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 수는 3940명으로 3년 전보다 604명 늘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현장 투표가 진행한 뒤 개표가 끝난 이후 과반수 얻은 후보자가 즉시 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결정된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 득표 후보를 대상으로 2차 투표가 진행된다.

국내 제1노총인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에 정부도 주목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계를 대표하고 있는 한국노총의 선거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추진 전략도 바뀔 수 있다. 한국노총은 2020년 기준 조합원 수가 123만8000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조합 가입자의 42.2%를 차지한다.

이번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는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후보로는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기호 1번),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2번), 이동호 현 한국노총 사무총장(3번)이 출마했다.

김만재 후보와 김동명 후보는 강경파로 꼽힌다. 김만재 후보는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노동개악’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가 거쳐 갈 정부의 사회적 대화 창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상화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사퇴가 전제 조건이다. 이외에도 65세까지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했던 김동명 후보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 전면 반대를 내세웠다. 김동명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등도 공약했다. 또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이동호 후보는 상대적으로 온건파로 평가받는다.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당선 이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이기도 한 이 후보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저지와 노조 회계에 대한 정부 개입도 막아설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대해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 위원장인 김동명 후보의 지지기반이 튼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3파전 선거 양상에서 1차 투표 결과가 과반수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1차 투표 이후 김만재 후보와 이동호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 운동 과정에서 두 후보는 김동명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권력과 야합했다며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가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을 설득하거나 한국노총과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사회적 대화 노동계 당사자인 한국노총과의 대화의 끈마저 끊기면 개혁의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