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도 '오천스피' 외쳤지만…15년째 답보하는 韓증시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임기 5년 중에 코스피가 5000까지 가야 정상이다.”

지난 2007년 12월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여의도 한 증권사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국내 기업들이 적정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세계 증시와 비교해 보면 저평가됐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렸다. 하지만 1701선에서 시작한 이명박 정부 때 코스피 지수는 2018선에서 마감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스피 지수는 5000은커녕 2500선 언저리에서 등락 중이다. 작년 6월 3300선을 터치하며 최고점을 찍은 이후 23% 넘게 빠진 뒤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재명(오른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새해 첫 주식시장 거래일인 지난 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해 임인년 증시 활황 기원 세리머니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정권이 세 번 바뀔 때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증시는 선진국뿐 아니라 주요 신흥국보다도 저평가돼있다. 최근 10년간 한국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은 15.8로 선진국 평균(21.5)보다 27%가량 낮았다. 신흥국 평균(19.6)에도 못 미쳤다. PER은 특정 주식을 1주당 순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 주가가 그 회사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느냐를 가리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약속했지만...실효성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기업구조를 투명하게 해서 국내 기업가치를 재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증권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해 개인투자자들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제한 대책을 내놨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물적분할시 공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물적분할 관련해 주주보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회사가 주주보호를 위해 얼마나 충실히 노력했는지 심사한 뒤, 미흡하다면 상장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물적분할한 자회사 상장에 별도 심사기준이 없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개인투자자들 성에는 차지 않았다. 애초 물적분할 상장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에 비해서는 후퇴했다는 비판이다.

물적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대선 공약도 이번 금융위 발표에서 빠졌다. 신주 우선배정 대상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자회사 공모가 산정 시 적절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던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대책은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와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에 그쳤다.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에 있어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과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니온다.

이와 관련해 경제통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한 의원은 “단순하게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 간 차별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위험부담능력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들에 비해 작기 때문에 위험관리 차원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더 엄격한 규제가 부과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공매도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 등 문제는 위험부담 능력을 전제로 하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여권 내부에서조차 윤 대통령의 공약 후퇴를 일부 인정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는 여야가 다 늦은 상황”이라면서도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를 뿌리뽑을 듯한 뉘앙스를 줬는데도 실용성 있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대책을 내놓고 있어 투자자들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