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에도 양극화 심화 왜?…고용절벽·자영업 몰락(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와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조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내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 오히려 소득 격차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하면서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재정을 쏟아부어 만든 각종 일자리·복지 대책도 고용참사로 인한 소득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소득-고소득 소득격차, 역대 최대

21일 통계청의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5.47배로 나타났다. 전년(4.61배)에 비해 0.86포인트 늘었다.

이 같은 5분위 배율은 2003년 전국 단위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한 이후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다. 1년 새 늘어난 배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배율은 소득 격차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수치가 커질수록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이유는 크게 3가지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일자리 참사 때문이다.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하위 20%) 근로소득은 43만500원으로 재작년 4분기(68만1400원)보다 36.8%나 감소했다. 이 같은 근로소득 감소율은 가계동향조사 작성 이후 최대치다.

실제로 고용 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통계청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이하 전년 대비)’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가 9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취업자 증가 규모(-8만7000명) 이후 9년 만에 최소치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였다.

작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격차가 역대최대 수준이었다. 단위=만원.[출처=통계청]

두 번째 고소득층 소득은 늘고 저소득층 소득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작년 4분기 결과에 따르면 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32만4300원으로 전년보다 10.4% 늘었다. 이 같은 소득 증가율 규모는 1~5분위 중 가장 컸다.

반면 1분위(하위 20%)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17.7%나 줄었다. 감소율은 2003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1분위 가구의 취업가구원 수는 재작년 4분기 0.81명에서 작년 4분기 0.64명으로 1년 새 21%나 줄었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1분위 가구주의 무직 가구 비율은 43.6%에서 55.7%로 상승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질 좋은 정규직인) 상용직 일자리·소득이 늘었지만 취약한 저소득 일자리는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세 자영업 상황이 좋지 않았다. 사업소득은 1분위가 8.6%, 2분위(하위 40%)가 18.7% 각각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여파로 자영업자 수익성 익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2분위 가구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17년 4분기 24.4%에서 작년 4분기 19.3%로 줄었다. 대다수는 수익성 악화와 경쟁격화로 도태해 최후의 보루인 자영업에서조차 밀려난 것으로 분석된다.

◇“점차 나아질 것” Vs “단기간 개선 어려워”

수십조원이 넘는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소득 격차 확대 폭이 정책효과를 앞선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부터 기초연금·아동수당을 강화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이 작년 9월부터 20만6050원에서 최대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작년 9월부터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 씩 지급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에도 소득 양극화는 오히려 극심해졌다.

박 과장은 “시장 상황의 악화 정도가 정부의 소득 분배 상황을 개선 시키려는 정책 효과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대응 노력이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저소득층의 소득 여건도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연구위원은 “경기가 둔화하고 있고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고용·소득분배 악화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평균 가구소득 증감률이 1분위(하위 20%)는 감소세인 반면, 5분위(상위20%)는 증가세다. 소득 격차는 더 커지는 양상이다. 전년동분기 대비. 단위=%. [출처=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