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9월 시작해 올해로 16년을 맞은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대표적 치적 중 하나다. 지난 2월 기준 가입자 167만명, 부금 22조원에 이르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표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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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수익사업 “이르면 올해 스타트”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 회장은 “현재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가입자 수요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교원공제는 호텔도 있고 골프장도 몇 개 보유하고 있다. 우리도 가입자들의 여가생활 지원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가입자를 위한 복지혜택은 제휴나 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해왔다. 다른 공제회의 경우 대다수는 복지·수익사업 근거가 되는 법률이 마련된 상태다.
김 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지급 준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라며 “레저 외에도 건강검진 등 건강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종합민원센터를 각 지역마다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에는 어려웠지만 지역마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빌딩을 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종합민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우선 서울이나 경기도에 가입자가 많으니까 시범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에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승계 활성화…“보다 완벽하게 보완”
2023년 들어 세계 경제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삼중고’를 겪으면서 국내 중소기업에도 한파가 들이닥쳤다. 다만 김 회장은 올 하반기에는 경기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김 회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 하는데 비슷한 우발적인 악재가 없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최근 만났던 기업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투자하겠다는 목소리가 크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그 배경 중 하나로 기업 승계 활성화를 꼽았다. 지난해 말 기업승계 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에 따른 세제개편과 관련해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승계 요건이 완화되면서다.
김 회장은 “올해부터 가업 승계조건이 많이 유연해졌다”라며 “사후상속은 연부연납(상속세 분납) 기간을 최대 20년까지로 만들었고, 사전증여도 20년 연부연납을 만들면 굉장히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기업승계 과정에서 세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뜻도 드러냈다.
김 회장은 “(가업승계는 일각의 우려처럼)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기업의 연속성 측면인데 기업이 사옥으로 쓰기 위해 건물을 짓고 일부분을 임대를 줬다고 이걸 비업무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경직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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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이 최근 들어 조금씩 목소리를 키우는 분야는 ‘은행법’ 개정이다. 우리나라의 은행법은 ‘상업은행(CB, Commercial Bank)’의 ‘투자은행(IB, Investment Bank)’ 겸업을 막고 있다. 절대적으로 은행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 유치의 가능성을 열어주자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최근 국무총리에게도 이야기를 했다”라며 “우리나라는 시중은행이 IB를 할 수 없는데 기업이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투자를 받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도 투자를 통해 이익을 높이고 기업도 건전한 자금을 써야지 대출만 받아 연체율 걱정하며 경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일부 기업들도 투자를 받으면 회사를 뺏기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며 “정부에서도 이런 의견이 계속 나오면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