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수 30명 미만의 중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2년 연장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이 주52시간제에 역행한다며 정기국회 폐회를 이틀 앞둔 시점까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정을 외면해 연내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주52시간 근로제를 처음 시행한 2018년 영세 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내년부턴 효력을 상실해 주 8시간 연장근로가 불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해당 중소기업들은 울상이다. 추가 연장 근로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생산량을 줄여야 하고 이는 단가인상으로 이어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인플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전반의 물가 오름세를 부추길 가능성 또한 크다. 가뜩이나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잔업을 못해 임금이 줄어든 직원들이 일터를 떠나면서 영세 기업들의 구인난은 더 심해지고 있다. 어제 중기중앙회 등 16개 중기 단체들이 건실한 기업조차 한계기업으로 전락한다며 노동규제 철폐를 호소하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다.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독 심하다. 각국이 반도체 지원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실에서도 반도체 특별법은 ‘대기업 특혜법’ ‘지역 외면법’이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갇혀 4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하자는 법인세 인하 방안이나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을 위한 세제개편안도 ‘대기업 부자감세’ ‘부의 무상이전’ 이라는 억지 논리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을 밀어붙이는 등 민주노총의 입맛에 맞는 입법 활동에 노골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도저히 찾아보기 어렵다. 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기업들의 한숨은 외면하면서 정치파업을 일삼고 있는 민주노총의 입법 청부업자를 자처하는 행태는 민생 정당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다. 이런 거대 야당의 각성 없인 위기에 봉착한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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