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이건희기증관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는 “지방과의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해야 할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며 “부지 선정은 용역의 일부”라고 말했다. 최종 부지 발표 시점은 “11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뒤”라며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 장관은 또 지난 2016년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중단돼 온 양국간 문화 콘텐츠 및 관광 교류 재개에 대해 “‘한-중 문화교류의 해 선포와 내년 2월 예정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교류 재개를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첨예한 논란을 빚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선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언론사, 사법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아쉬운 부분이며, 이 법으로 인해 언론사들이 압박감, 부담감을 가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문체부는 문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종교, 정책 홍보 등 워낙 업무가 광범위해서 정말 바빴다.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려면 현장 수요자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현장 목소리의 경청과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한 번 만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계속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현안들이 정말 많았는데.
△중국 문제도 있고, 이건희 기증관, 스포츠 학폭, ABC 부수공사의 정책활용 중단,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특별법 개정,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인 보상 등 정말 셀 수 없다.
-중국 얘기를 해보자. 김치, 한복 등 중국의 역사, 문화 왜곡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다.
△한류가 우수하다는 반증 아니겠나.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를 잘 알리고 확산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외교적· 정치적으로 다투거나 분쟁으로 해결할 건 아니라고 판단한다. 우리 것을 잘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독도를 떠올리면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독도 문제와는 결이 다르다. 영토의 소유권은 법적 문제다. 김치, 한복 등 문화 왜곡은 법적 소유권 분쟁이 아니다. 만약 국제법적으로 소유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기본 전략은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독도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굳이 분쟁화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과는 ‘한한령’(限韓令) 문제도 얽혀 있다.
△해결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아직 결론난 것은 아니지만, 곧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 기대한다. 중국 측에서도 양국간 문화교류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 한국 콘텐츠가 가진 엄청난 영향력.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 전략. 코로나19 확산 등 여러 문제들이 겹쳐지는 바람에 그 동안 해결이 안 됐다. 중국은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개최한다. 변이 때문에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힘들더라도, 이번 올림픽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첫 글로벌 행사가 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올림픽 정신을 살려 양국 국민이 하나의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로 공감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에 중국도 공감했다. 정치와는 이격시켜 해결해가고 있다.
-애당초 중국은 ‘한한령’ 자체가 없다는 기조 아닌가.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중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구조다. 민간 부문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의 긍정 신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정부에서 민간 부문에 좋은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중국 측과 협의해 왔고, 곧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내년은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해서 자연스럽게 양국간 문화 교류가 이뤄지게 할 것이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란 것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
△언론 주무부처의 역할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도가 아시아권 1위인 걸 보면 정부는 역할을 잘 해왔다고 본다. 반면 언론의 신뢰도는 최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건 국회의 역할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언론사, 사법 당국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지만, 이 법으로 언론사들이 압박감, 부담감을 가져선 안 된다.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최순실 보도도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부 의견을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 여러 사례를 두고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는지 더 들여다봐야 한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최종 결론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도, 신뢰도, 피해구제 사이에서 적절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이건희기증관 최종 부지 발표가 아직인데.
△사실 부지 선정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송현동은 경복궁, 북촌과 연결돼 있어 최적의 입지다. 서울시와 협의와 법률 검토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문체부 소유 부지인 용산도 함께 검토하게 된 것이다. 용산은 인근에 있는 리움 미술관과 연계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벨트가 만들어져 공간 자체가 재생할 수 있다. 1안은 송현동이고, 용산은 2안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 아니었나.
△부지에 대한 평가는 송현동을 따라갈 수가 없다. 연구 용역은 지방과 균형 발전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할지, 어느 정도 규모로 이건희 기증관을 지어야 할지 살펴보는 것이다. 1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발표할 것이다. 올해는 안 넘긴다.
|
△재정 당국과 얘기를 하다보면 역부족을 느낀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문화생활이 돈 쓰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한가운데 있다는 걸 깨달았다. 코로나19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게 됐지만, 회계적인 계산이 중요한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산업적 가치만 기준 삼아 예산을 책정한다. 결국 국가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 한다. 미테랑 전 프랑스 대통령은 루브르박물관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문화의 산업적 부가가치를 키웠다. 미국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대공황을 극복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연기 제도가 도입됐지만, 업계에선 사실상 방탄소년단(BTS) 외에 수혜자가 없을 거라고 답답해 한다.
△이번에 개정된 입영연기 제도는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국방부 등과 오랜 기간 논의한 결과물이다. 국방부 입장에선 입영연기 남발에 따른 군 사기 저하 방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으니, 병역혜택을 최소화해야 했을 것이다. 우선 제도를 시행해보고 상황을 점검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해보겠다.
-트래블버블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이판과의 트래블버블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호주, 뉴질랜드 등도 트래블버블을 일시 중단했다.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면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많은 주요 국가와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격리면제 확대도 검토 중이다.
-한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우려가 크다.
△도쿄올림픽이 기존 대회에 비해 메달 수는 적었지만, 육상, 근대 5종, 스포츠 클라이밍 등 새로운 종목이 약진했다. 파리올림픽에서 신설되는 브레이킹 댄스, 도쿄에서 두각을 보인 스포츠 클라이밍 등에 신규 지원을 강화할 생각이다. 김제덕, 여서정, 황선우, 신유빈, 안세영, 서채현, 황선우 등 10대 선수들의 활약으로 새로운 가능성도 봤던 대회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의 가장 큰 문화정책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나.
△K콘텐츠 중심의 한류 성과 확산을 통한 소프트파워 강화가 핵심이다. 매우 자유로운 구조에서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가고 있다. BTS, 블랙핑크, 영화 ‘기생충’ 등을 앞세운 한류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한류의 영향력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황희 장관은…
△1967년 전남 목포 출생 △강서고 졸 △숭실대 경제학과졸 △연세대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총재실 비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특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총무본부 부본부장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20, 21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구 갑,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