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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배기사의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 배송 물량을 30% 줄이는 대신 15%분은 배송 수수료 인상으로 나머지 15%분은 분류 인건비 지급으로 택배기사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고객이 택배사에 내는 택배요금도 15% 이상 오르며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도 커지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송 수수료 인상은 택배요금 인상이 정착되는 시점과 연동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준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택배요금 2221원보다 15% 넘게 늘어난 금액을 적정 택배요금으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분류인력 비용과 산재·고용보험 가입 등 4가지 택배 원가 인상 요인을 근거로 인상 적정치를 산출했고, 일본 1위 택배사가 평균 15% 택배요금을 올린 것도 참고했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토론회 안팎에서 나온 내용을 모아 검토한 뒤 다음 달 11일과 25일 추가 논의 이후에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