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공천개혁]공천개혁 없는 비례 증원, '제왕적 당대표' 만든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견서 전달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심상정 위원장을 비롯한 정개특위 각 당 간사들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자문위는 의원정수 확대와 함께 공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밀실공천’ ‘공천헌금’ ‘주요 직능단체장의 여의도 입성 통로’.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나오는 말들이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비례대표 공천에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다. 명확한 기준 없이 당대표 및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줄세우듯이 공천을 해와 매번 선거마다 ‘밀실공천’ 논란이 일었다. 또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등 일부 직능단체장들을 비례로 공천하는 게 관례처럼 되면서 힘있는 전문직종의 이익만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만든다는 지적도 받았다. 심지어 과거에는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례후보들에게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기도 했다.

정치학자들은 선거제 개혁보다 공천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게다가 최근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가 지금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공천개혁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공천개혁 없이 비례의원 숫자만 늘리면 오히려 국회의원 질 저하와 당대표의 제왕적 권한만 더 세지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천개혁의 핵심은 ‘상향식 공천’이다. 일부 당지도부가 아닌 당원들의 뜻에 따라 정체성이 맞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비례로 공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지도부에서 명단을 작성하되 순위에 대해선 당원 또는 대의원들의 추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장애인, 여성, 청년, 농민,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를 다양하게 공천해 이들의 목소리가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지금처럼 특정 지도자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있다”며 “전반적인 공천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사회적 약자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