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징주]메타, 미성년자 성착취 방조 혐의로 첫 배심원 재판 임박

[이데일리 이은주 기자]메타 플랫폼스(META)가 미성년자 성착취를 방조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다음 주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배심원 재판에 직면한다. 특히 이번 소송은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법무장관 라울 토레즈는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 확산을 사실상 방치했으며, 그 결과 미성년자와 성범죄 가해자가 연결돼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재판은 산타페 지방법원에서 다음 주 배심원 선정 절차와 함께 시작되며, 전체 심리는 약 7~8주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진행된 잠복 수사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위장한 계정이 성적으로 노골적인 자료를 전달받거나 이를 요구받는 사례가 확인됐고, 주 정부는 이러한 정황이 플랫폼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는 설계가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메타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면책 조항을 근거로,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향후 소셜미디어 기업의 아동 보호 의무와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한편 현지시간 오전 10시 45분 기준 메타 주가는 2.21% 하락한 72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