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펑펑 쓰는 김정은, 주민들 먹고사는 문제 무관심"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다. 그런데 군사비 지출은 단연 세계 최대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4.9~26.4%를 군사비로 썼다. 국무부가 분석한 전 세계 17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한국(2.6~2.7%)과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둘째 딸과 함께 지난 18일 실시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그렇다면 올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는데 얼마나 돈을 썼을까. 브루스 베넷(70)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데일리와 만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적어도 2억달러(약 2700억원)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중 일부는 원래 없애려고 했던 (개발한지 50년 이상 지난) 구형 SA-5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SA-5는 옛 소련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이다. 북한이 기존 구형 미사일을 최대한 소진하는 동시에 적은 돈을 들여 도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횟수를 늘렸다는 것이다. 경제난으로 인해 미사일 발사 지출액이 적었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럼에도 2억달러가 훨씬 넘는 돈은 북한 경제 규모를 보면 결코 적지 않다. 북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해 중국으로부터 7000만 달러 규모의 쌀을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2억달러는 쌀 수입액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게다가 현재 북한은 식량난에 처한 상태다.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와중에 미사일 도발에 ‘올인’하는 것은 반인륜적인 처사라는 비판이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배경이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이 잘 먹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오로지 정권 보존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주민들이 저항하기 전까지는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저항이) 조금은 시작됐지만 아직 많이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