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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통해 경평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지난해 LH 사태와 같은 비위행위와 기관장들의 과도한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윤리경영’ 지표 배점이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됐다. 중대한 사회적 기본책무를 위반하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윤리경영 지표를 0점 처리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 0점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안전관리 평가도 강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점수집계 오류의 발생 가능성을 막기 위해 별도의 평가검증단을 구성했다. 앞서 2020년도 경영평가 점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계산 오류로 잘못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관리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평가단 간 정합성을 높이고 평점 집계와 산정과 관련한 기술적 검증을 담당하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발표하기 전 종합검증을 위해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평가검증위원회도 구성했다. 올해는 평가단도 예년보다 1개월 일찍 출범하면서 평가위원 구성 역시 회계·경영·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다양화됐다.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산정기준도 기관의 경영역량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은 기존 120%에서 100%으로 하향 조정한다. 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우 중기성과급제를 확대 적용한다.
기관 서열화 문제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성과급을 산정할 때 기관의 실적 개선 노력과 향상도 반영이 미흡했고, 기관들이 서비스 질 향상보다는 순위 경쟁에 집중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기존 종합평가와 함께 개별기관의 실적 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별도 실시해 대외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와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경영평가에 이 같은 정책 방향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재무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사회적 가치 추구 기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공공기관 자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해 초기진입단계 ESG 컨설팅과 전문인력 파견 등 민간 협력업체의 ESG경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ESG 관련 가이드라인을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추진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