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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는 여야가 가장 팽팽하게 대립하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새 정부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며 ‘발목잡기’ 프레임을, 더불어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이 벌써 6명이 달한다며 ‘독주’ 프레임을 각각 내세웠다.
당장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두고도 수 싸움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냈다는 점을 근거로 야당과의 협치를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을 선전포고로 여기는 분위기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8일 광주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앞으로 벌어질 국정 운영 혼란의 책임은 모두 대통령에게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덕수 인준안 부결이 지방선거 앞두고 집토끼를 잡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도 지방선거 표심을 자극할 대형 이벤트로 꼽힌다. 정상외교 일정 직후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 더욱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외교 데뷔 무대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정상화를 강조해왔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만나는 만큼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에 ‘대북 특사’ 역할을 요청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성 비위 이슈는 여야 모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보좌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박완주 의원을 제명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충남에 지역구를 둔 중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충남 민심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는 당내 인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지도부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월 김종철 전 대표가 같은 당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터라 파문이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청와대 개방에 따른 효과도 주목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74년 만에 전면 개방된 청와대 관람 인원은 지난 일주일 동안 2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이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로 인해 용산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