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완화…'위드코로나' 전환 핵심은 "단순화"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18일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거리두기 ‘일부’ 조정안에 대해 자영업자들 대다수는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실망감을 역력히 드러냈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선 식당과 카페에 대한 모임인원 제한이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영업시간 제한 등에 발이 묶이면서 숨통을 틔우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나마 내달부터 적용되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에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 이후엔 무엇보다 방역지침을 대폭 단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정부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자영업자 53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인식 및 실적 전망 조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85.9%는 일부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사업장 운영 개선에 도움이 안 되거나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방역당국이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일부 반영하면서 지침을 다소 완화해왔지만 정작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실익이 없다고 본 셈이다.

그 기저에는 손실보상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한해 손실보상을 지급하고, 상생소비지원금으로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발표했지만 손실보상 보상비율 등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영업손실의 80%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향후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선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의 자율성을 좀 더 열어주는 대신 세세한 지침은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은 백신 인센티브 적용에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고 있지만,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사적모임 인원을 정하기 위한 접종·미접종 구분은 큰 의미가 없어진다”며 “앞으로 정부는 수차례 수정으로 누더기가 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