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유탄 맞은 국가경쟁력..정치불안 63개국 중 59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9위에 그쳤다. 중국(18위), 일본(26위), 태국(28위)보다 뒤처졌다. 기업효율성은 올랐는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정부효율성, 경제성과, 인프라 순위가 잇따라 하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 불안에 따른 위험도가 63개국 중 59위로 심각했다.

◇기업 효율성 4단계↑, 정부 효율성 2단계↓

지난 10년간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순위가 하락세를 보였다. [출처=IMD, 기획재정부]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2017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한국의 종합순위는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2008년 31위를 기록한 이후 2016~2017년 2년 연속 가장 낮은 성적을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 14개국 중 10위,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29개국 중 11위에 그쳤다.

IMD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나눠 국가경쟁력을 평가했다. 올해 한국은 기업 효율성(2016년 48위→2017년 44위)을 제외한 3개 부문에서 순위가 떨어졌다. 정부 효율성 순위는 26위에서 28위로, 인프라 순위는 22위에서 24위로, 경제 성과 순위는 21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4개 평가분야 중 유일하게 상승했던 정부 효율성 분야는 1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홍민석 기재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국정 혼란 및 공백 사태 등의 여파로 제도·사회 여건 부문 등의 순위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문 세부 항목별로 뇌물공여·부패비리(34→40위), 법치(11→19위), 정부결정 및 집행의 효과성(43→49위), 정치불안의 위험도(50→59위), 사회통합 정도(43→55위) 등의 순위가 많이 떨어졌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보건·환경 및 교육 부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공공지출 비중(48→49위), 미세먼지 노출도(55위, 올해 신규지표), 삶의 질(47→50위), 심각한 공해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45→48위) 등의 순위가 내려갔다. 중·고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48→50위) 순위도 내려가 여전히 교육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과 분야에서는 수출 부진, 높은 생계비에 따른 여파가 컸다. 상품수출 증가율(13→51위), 민간 서비스수출 증가율(37→50위) 순위가 잇따라 내려 앉았다. 아파트 임대료(30→32위), 휘발유 가격(46→53위) 순위도 하락해 생계비 부담이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안정적 경제 관리, 청년 일자리·구조개혁 필요”

기업 효율성 분야의 전체 순위는 소폭 상승했지만 고질적인 노사 문제는 반복됐다. 노사관계(59→62위), 근로자에 대한 동기부여(59→59위), 직업훈련(42→46위), 연봉격차(48→49위) 순위 모두 뒷걸음 쳤다. 회사경영을 감독하는 이사회의 효과성(61→63위), 회계 감사의 적절성(61→63위) 순위가 내려가 불투명한 기업경영 문제가 지적됐다.

나라별 종합순위는 홍콩, 스위스가 작년과 동일하게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 미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웨덴, 아랍에미리트가 10위권에 포함됐다. 중국이 7계단(25→18위)이나 상승했고 네덜란드(15→8→5위), 아일랜드(16→7→6위) 등은 2년 연속 순위가 올랐다. 올해 처음으로 발표한 디지털 경쟁력의 경우 싱가포르 1위, 스웨덴 2위, 미국 3위, 한국 19위, 프랑스 25위, 일본 27위, 중국 31위를 기록했다.

IMD는 한국에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정적 경제 관리 △개혁 과정의 불확실성 최소화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노동·기업 부문의 구조개혁 가속화 등을 권고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고 경제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며 “교육, 보건, 환경 부문에 대한 과감한 인적·복지투자를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원(IMD)은 매년 5월 전세계 63개(올해 기준)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 발표한다. IMD는 경쟁력을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여건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한다.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각국의 경쟁력을 평가한다. 세계은행(WB) 기업환경 평가, 블룸버그 혁신지수 조사,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등에 따라 국가별 순위가 들쑥날쑥해 신뢰성 논란이 일기도 한다.

2017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출처=IMD,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