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34개 품목 신규지정·82개 품목 재지정 논란 핵심은?

[이데일리 김성곤·김영환 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3년 전과 판박이다. 대·중소기업계가 상생과 공존을 위한 합의 도출보다는 서로의 논리를 강조하며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측은 업종 구분이라는 우물안 개구리식 사고로는 글로벌 경쟁시대에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경제활성화와 규제완화 흐름에 발맞춰 대기업이 적합업종 무력화가 시동을 건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34개 제조·서비스업 품목의 신규 지정 및 82개 제조업 품목의 재지정 문제는 극심한 홍역이 예상된다. 더구나 오는 4월말 임기가 만료되는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의 연임 여하에 따라 적합업종 제도의 위상도 크게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34개 품목 신규 지정에 82개 품목 재지정까지..대·중기 논란 갈수록 확산

34개 신규 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은 예정된 수순이다. 핵심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시장철수) 중 어떤 권고가 내려지느냐다. 그동안 적합업종 권고유형은 70∼80% 정도가 진입 및 확장자제였는데 업종에 따라사업축소 또는 과도한 확장자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해당사자간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일부 업종은 벌써부터 대·중기간 팽팽한 대결이 한창이다.

우선 자동차임대업은 극심한 홍역이 예상된다. 법인차량 대여와 여행 등 장단기 대차시장을 장악한 대기업이 보험대차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중소 렌터가업체들은 크게 반발해왔다. 보험대차 시장의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양측은 큰 틀의 합의는 이뤘지만 권역 등 세부항목 조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예식장업도 논란이다. 중소기업계는 호텔 등의 고급예식을 대기업이 맡는 것은 인정하지만 일반 예식업 진출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기업측은 중소기업체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면서 수도권에만 진출하는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행사업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이 출장 등 해외일정을 계열사에 몰아주는 형태로 시장에 진입한 이후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의 신규 진입 금지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기업측은 관광업계 특성이 대·중소기업의 네트워크 구조인데 산업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82개 제조업 품목의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도 논란이 뜨겁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단체의 84.1%는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업체(11.4%)까지 포함하면 절대 다수다. 특히 재생타이어, LED, 두부 등은 그동안 엇갈린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대기업측은 LED 등과 같이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적합업종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외국계의 시장잠식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LED와 재생타이어 분야는 오해가 풀리면서 재지정에 대한 공감대가 크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미김, 단무지는 중소기업 협회나 단체가 대기업 시장 진출이 없다며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블랙박스 분야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엇갈리는 대·중기, “말만 상생 아닌 사실상 축출” vs “생존 위한 마지노선”

대·중소기업계의 극명한 차이는 적합업종 제도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 인식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 대기업측은 실상 산업경쟁력을 갈아먹는 규제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계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며 위반시 제재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적합업종의 취지는 서로 상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품목을 정해놓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R&D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기업을 울타리 밖으로 아예 축출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업종의 경우 대기업을 시장에서 빼낸다고 소상공인이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다”며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마찬가지로 외국계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구조로밖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은 “대기업이 적합업종을 규제라고 비판하지만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자율 합의사항”이라면서 “합의사항 위반시 제재를 강화, 실효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실장은 특히 “적합업종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이 순대나 떡볶이는 만들지 말자’는 취지”라면서 “오랜 시간 동안 다퉈서 어렵게 도입한 제도라면 민간의 자율합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계가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