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실상 韓방위비 재협상 제기…''원스톱' 포괄협상 제안(종합)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단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협상을 다시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산업, 안보 등 안보 사항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딜’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그는 8일(현지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통화를 마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마쳤다”며 “거대하고 지속불가능한 한국의 무역흑자, 관세,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조선업, 알래스카 가스관 공동사업, 그리고 미국의 군사 방위 제공에 대한 대가 등 다양한 사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내 1기 때 수십억 달러의 방위비를 지불하기 시작했지만, 조 바이든이 이유도 없이 그 합의를 종료시켰다”며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첫 임기였던 2020년 당시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이 분담금을 5배 가까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협상이 장기 교착에 빠졌었다. 그러다 021년 미국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규모 증액은 관철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쨋든 우리는 양국 모두에게 훌륭한 ‘딜’이 될 수 있는 여건 및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한국의 최고 협상팀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역과 관세 외에도 다른 사안들을 한 번에 협상하는 ‘원스톱 쇼핑’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나 협의에 나선다.

이번 발언은 그가 2025년 대통령 재임 후 실제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재추진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LNG 수입, 조선업 문제 등 통상 현안과 안보 사항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딜’ 전략도 엿보인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지난해 10월에 오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하지만 향후 한미간 대화 과정에서 미국이 이 같은 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도 거래를 원하지만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는 상태”라며 “우리는 그들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곧 성사될 것”이라고 말해, 다자간 통상·안보 협상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에 대해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같은 세율의 ‘맞불관세’를 발표하자 그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