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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전 세계적 탄소중립 노력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 시행한 EU CBAM을 비롯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배터리 및 에코디자인 규제 등이 이를 보여준다. 제도별로 업종이나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만 요약하면 ‘EU에 제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제품 제조 전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권 등 제도가 일부 도입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적잖은 기업에는 제품 제조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공인된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 자체가 만만찮은 과제다. EU발 탄소규제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3대 수출시장인 EU에서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
국표원은 이에 배터리·에코디자인 규제의 세부 요구사항, 탄소발자국이나 디지털제품여권(DPP), 재생원료 함량, 자원효율성 평가 등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국제표준이나 국가표준으로 만들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존하는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으로 도입해 국내 보급을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25종의 국제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국제표준의 국내 도입 21종을 포함해 총 30종의 관련 국가표준을 만들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정준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산업계 전문가 패널의 의견을 들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최근 탄소규제 대상 제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산업 공급망으로 그 범위도 확대되는 중”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화 추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