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효율화에 밀린 '公기관 사회적 책임'…고졸·장애인·여성 채용 뒷걸음질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2만명대에 턱걸이하고, 여성·청년 등의 고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과 기회의 균등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보다 경영효율화 등 재무성과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역할도 등한시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와 고령화·지방소멸 등 구조적인 변화에서 공공성을 책임질 수 있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4년째 공공기관 신규채용 뒷걸음…사회형평 채용까지 줄어들어

이데일리가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339개 공공기관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신규채용(정직원 기준) 인원은 총 2만207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4만1189명이었던 신규채용 인원은 4년 내리 줄어 반토막 수준이 됐다. 공공기관의 전체 임직원 수도 1년새 1만명 가까이 줄어 지난해말 기준 43만6062명을 기록했다.

총 339개 공공기관 중 65%에 달하는 223곳에서 전년대비 채용 규모를 축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 전환) 이후 공공의료와 돌봄 등의 수요 감소로 대학병원들은 신규 채용을 대폭 줄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323명), 국민연금공단(149명) 등 복지 관련 기관들은 물론 한국전력공사(216명)와 한국산업은행(150명) 등 대형 공공기관들도 채용인원이 세자릿수대 감소했다.

충남대학교병원은 신규 채용을 649명 줄여 전체 공공기관 중 채용규모를 가장 큰폭으로 줄였다. 이외에 △경북대학교병원 189명 △전남대학교병원 142명 △서울대학교병원113명 등 대학병원의 채용인원은 세자릿수대 감소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때에는 간호사들의 이직이 활발했는데, 엔데믹 이후에는 이직률이 줄고 관련 수요도 감소해 전체 채용인원이 줄었다”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체 채용이 줄어드는 가운데 고졸과 장애인 등 사회형평적 채용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난해 전체 신규채용에서 고졸이 차지한 비중은 8.7%로, 의무 고용비율인 8%를 소폭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2020년 14%에 달했던 고졸 채용 비중은 3년새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장애인 채용 비중도 2.4%에 그쳐 1년 전(3%)보다 0.6%포인트 낮아졌으며, 신규채용자 중 여성의 비율도 지난해 49.4%에 그쳤다.

정부의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 기조 속에서 공공기관들은 기회균등·사회통합을 위한 채용은 처벌을 피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방 이전 후 인재 풀 자체가 좁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장애인 채용의 경우 의무비중을 지키지 못해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면 되기에 패널티를 피하는 것 이상의 채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 몸집 줄이기 집중하는 정부…전문가 “일괄적 기준 대신 사회적 접근해야”

윤석열 정부는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2022년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 채용 등을 늘렸던 문재인 정부와는 상반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비핵심 업무를 줄여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물론, 과도한 복리후생을 줄이고 직무 및 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기관별 혁신계획상 총 감축 목표를 1만2000명으로 규정하고 정원과 파견인력 축소 등 인력 조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들은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인원 감축과 신규 채용 축소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재무성과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 기준 자산과 부채 등 재무성과 관련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중시했던 채용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 영역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였다. 이에 공공기관들은 인원을 줄이고, 재무, 예산 관리, 효율성 관리 등에 집중해야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공공기관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저버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나 의료 등 향후 수요가 많은 부분은 오히려 인원이 더 필요하고, 특히 지방의료 등은 고령화와 지방소멸 국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과도 맞닿아 있다”며 “사람을 줄였다가 이후 문제가 터지면 늘리는 식이 아닌 예측과 분석, 그리고 필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다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며, 총 2만40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정부 당시 지나치게 늘어났던 일자리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지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이와 같은 효율성과 동시에 사기업이 할 수 없는 공익을 공급한다는 것에 공공기관의 의미가 있다”며 “무조건적인 감축이 곧 효율성은 아니며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 각종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을 고려하며 공공기관의 인력 운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