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임명제로 지역편차 없는 표준화교육 실현해야”

박융수 서울대 사무국장(사진=신하영 기자)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융수 서울대 사무국장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당시 인천교육감 후보로 직접 출마해본 경험을 토대로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직선제 도입 후 지난 15년간 부작용과 폐해가 누적되고 있어서다.

박 사무국장은 2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17개 시도별로 교육감을 선출하면서 지역 간 교육격차가 생겨났다”며 “교육감 임명제가 오히려 교육격차를 없애고 전국에 표준화된 교육정책을 제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직선제 도입 이전의 임명제로 돌아가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2007년 직선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대통령이 임명했다.

박 국장은 “교육감선거는 시장·도지사를 뽑는 선거와 함께 치러지기에 그나마 투표율이 나오는 것이지 교육감선거만 따로 하면 투표율은 10%대에 그칠 것”이라며 “차라리 투표율 75%가 넘는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교육부에서 대학학무과장·기획총괄담당관·평생직업교육국장·지방교육지원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감권한대행을 맡으면서 학부들로부터 출마 요청을 받고 2018년 출사표를 던졌다. 하지만 ‘깜깜이 교육감선거’를 몸소 체험한 뒤에는 선거 한 달 전 완주를 포기했다.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으로서 소신을 펴기 힘들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당선이 됐더라도 30%대 득표율로 됐을 텐데 4년간 리더십을 갖고 교육감 직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선거는 정당공청을 받지 않기에 사비로 선거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박 국장은 ‘3무 선거’를 표방하면서 선거 트럭·스피커·운동원 없이 선거운동을 벌였다. 또 출판기념회를 통한 후원금도 받지 않았다. 그는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선거자금 확보를 위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경우가 많은데 책값이 2만원이라도 5만원 내는 사람이 있고 10만원 내는 사람이 있다”며 “그게 다 기록으로 남는데 과연 교육감에 당선된 뒤 공정한 인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을 앞두거나 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출판기념회를 열면 교육청 직원들은 눈치껏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란 얘기다.

박 국장은 결국 선거운동을 벌였던 두 달간 사비 2억 원을 섰다. 인천교육감 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5% 이상을 득표하면 14억 원까지 보전이 가능하지만, 중도에 사퇴한 박 국장은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했다. 그는 “교육감선거에선 모두 자기 돈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 당선된 사람은 이를 회수하려는 것”이라며 당선 후 비리에 연루된 교육감이 많은 이유를 설명했다.

몸소 ‘깜깜이 선거’이자 ‘돈 선거’를 경험해본 박 국장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할 때가 됐다”며 “임명제로 돌아가 지역 간 편차 없는 표준화된 초중고 교육을 실현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