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더 옥죈다…새마을금고 대출 물량 줄이고 보험사 DSR 축소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하면서 새마을금고·보험업계에서 1금융권 사례를 참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는 수도권 금고별 대출 물량을 70~80% 수준으로 줄이고 보험권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자 새마을금고·보험사 수도권 주담대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제2금융권 대상 가계대출 점검회의에 이어 이달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

당국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등 은행 등 1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나타날 2금융권의 ‘풍선효과’를 차단, 전 금융권의 효과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다. 지난 15일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주담대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사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23일에는 각 금융사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한다.

특히 지난달 가계대출이 2000억원 늘어나 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집중 관리 금융사로 지목된 새마을금고는 ‘수도권 개별금고 총량관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서 집단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가 늘었다”며 “수도권 특정 금고에 집단대출이 몰리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토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개별 금고의 대출 물량을 기존 목표치의 70~8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이 나가는 속도를 줄여서 급격한 쏠림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금융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논의를 통해 개별 금고 물량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도출한 방안을 각 금고에 전달해 관리 목표치에 맞춰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보험업계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쏠림현상 방지 등을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권에 적용할 기준 강화 방안은 ‘각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자체적으로 줄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서 차주는 DSR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차주 단위 DSR 50% 규제는 각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대출을 내줘야 하는 비율은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금융당국에서 차주가 은행과 보험 등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주담대잔액은 총 50조원 가량이다. 보험사 가계대출잔액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감소했다가 지난 8월 3000억원, 9월 4000억원 등 다시금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주담대가 늘자 주요 보험사를 중심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했지만 9월 말까지 증가세가 잡히지 않아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보험사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로(0)’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대출을 내주지 못하는 보험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서는 10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상했고 그 사이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보험사로 대출이 다소 몰리는 현상이 8~9월에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과 보험 간 금리차이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번 달 들어서는 2주간 대출잔액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대형 기업공개(IPO)에 따른 투자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등 정부 차원의 DSR 강화 정책은 내년으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금을 DSR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DSR 강화 정책을 연내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중단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규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폭증을 막겠다며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에 먼저 손을 댔다는 여론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디딤돌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줄이고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 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을 포함해 대출해주던 것도 없애는 한편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할 계획이었다.

은행들은 11일 정부 지시 후 긴급회의를 열었고 KB국민은행이 가장 빠른 14일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를 확 줄이고 나섰다. 다른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후폭풍은 거셌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원(신혼 4억원)을 저금리로 빌리는 상품이다. 전형적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인데, 이를 어떠한 공지나 사전 알림 없이 기습적으로 한도를 줄이면서 원성이 높아졌고 정부에 대한 여론도 악화했다. 결국 국토부는 18일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