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쓴소리' 이창용, 퇴임 후 첫 구조개혁 화두는 '52시간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사회의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기에 주저함이 없었던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후 첫 구조개혁 보고서를 내놓는다.한은 총재 재임 기간 동안 통화정책을 포함한 거시경제는 물론 노동, 부동산, 교육 등 사회·경제 현안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다.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 이 전 총재는 지난 올해 4월 20일부로 임기를 마치고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사진= AFP)

4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6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리는 ‘인구클러스터 포럼’에서 이 전 총재가 공동 저자로 참여한 논문 ‘근로 시간 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발표된다. 이번 행사는 ‘인구ㆍAI 대전환 시대, 얼마나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논문은 현재 서울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이 전 총재와 한은 조사국 연구진이 함께 썼다. 재임 중 역점을 두고 추진한 구조개혁 연구의 일환으로, 당초 임기 말 공개설도 있었으나 퇴임 후 한은 연구진과 공동 발표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장이 이 전 총재와 공동 작업한 논문을 발표하고, 안태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근로시간 단축과 건강 습관·여성 고용의 관계를 다룬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는 이 전 총재를 비롯해 노동계(한국노총)와 경영계(한국경제인총연합회), 학계, 한은이 함께 참여해 근로시간 제도를 둘러싼 의견을 폭넓게 교환할 예정이다.

이 전 총재는 재임 기간 잠재성장률 하락을 타개하려면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에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 결과를 구조개혁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내면서 공론화에 앞장섰다. △소수의 지역거점도시 개발 △외국인 인력 활용 방안 △입시제도 개편 △고령층 계속근로 등의 주제를 다루면서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논문이 나오는 시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년연장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근무시간 단축이 거론되고, 반도체 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쟁 중이다. 정년을 늘릴지, 근로시간을 줄일지, 일부 업종에는 예외를 둘지가 제각기 논의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제도 전반을 어떻게 설계할지 짚는 연구가 나오는 셈이다.

이 전 총재는 올해 4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경제 현안에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퇴임 직후엔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와 함께 2년간 6개 의제를 다루는 ‘대한민국 구조개혁’ 연구 프로젝트에 함께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는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로서 연구와 특강을 시작했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비상근 선임연구위원으로도 합류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의 고문도 맡고 있다. 언론 인터뷰와 대담 등을 통해 구조개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을 하기도 했다.

전직 한은 총재가 퇴임 직후 대외 메시지를 자제해 온 관례와 달리 이 전 총재는 논문 발표는 물론 활발한 대외 활동으로 정책 담론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이다. 한은 내부에선 전례에 비춰 새롭기는 하지만 이 전 총재의 성향이나 대내외적인 위상을 생각했을 때 놀랍지는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