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쿡 연준 이사 즉각 해임 불허…법정 공방 격화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즉각 해임하려는 시도를 막아섰다.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사진=AFP)

1일(현지시간) 대법원은 쿡 이사가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쿡는 내년 1월 대법원 변론 이후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최소한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쿡 이사는 지난 8월 말부터 업무를 이어오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부인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추진해왔다.

대법원은 법무부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시도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에는 별도의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은 없었다.

연준은 법무부와 독립된 법률팀을 두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쿡의 거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난 9월 정책회의 직전 급박하게 진행됐다. 당시 하급심은 쿡 이사의 회의 참석을 허용했고, 연준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후 법무부가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하면서 사건은 최고법원으로 넘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빠르게 재편할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한 전·현직 재무부와 연준 관계자들은 최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쿡 이사의 직위에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들이 더 나은 경제 성과를 내왔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