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아니면 말고식 대출규제에 속타는 실수요자들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디딤돌대출이란 걸 받아본 정부 관계자가 없는거냐 집값을 잡으랬더니 왜 서민 대출을 잡나”

정부가 저금리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을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자 시장의 혼란의 더욱 가중되고 있다. 갑작스러운 정책대출의 축소에 대한 반발이 이제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비판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사진=연합뉴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정책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린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며 “정책대출 대상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를 뒤집고 디딤돌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고, 또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다시 ‘보류’라며 잠정 연기를 결정했다.

한 달만에 오락가락한 그 시기. 그리고 집값을 잡는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택한 것 모두가 잘못됐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생애최초·2자녀 이상 가구 7000만원, 신혼부부 8500만원)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부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읍·면 지역 100㎡ 이하) 주택을 사면 최대 2억5000만원(생애최초 3억원,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4억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이나 집값 기준을 봤을때 누가봐도 실수요자 대출임에 분명하다. 지금의 집값은 서울 핵심지와 그 곳의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신축 단지들이 이끌고 있다.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아파트. 분양가를 또 새롭게 썼다는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로는 쳐다볼수도 없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반발을 예상치 못했던 듯 하다. 어쩌다 디딤돌 대출 축소라는 결정을 했고 또 번복했냐는 질문에 여전히 정책대출의 대상을 제한하거나 대출 한도를 건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축소를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출 대상은 그대로 뒀고 그간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부분(방공제, 준공 전 아파트에 대한 후취 담보대출 등)을 손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락가락이 아니라 관행을 규정대로 바로잡고자 했다는 얘기다. 이게 해명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심각하다. 그게 관행이든 예외든 그간 현장에서 대출이 나갔던 부분이라면 이는 명확하게 은행 창구에서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예상치 못했다면 말이다.

정부의 이번 헛발질은 결국 대출 수요를 자극시킬 것으로 보인다. 잔금을 앞두고 대출이 축소될 뻔한 경험담이 공유되면서 규제가 다시 강화되기 전에 서둘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

앞서 경험도 한번 있지 않은가. 지난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로 전격 연기했고. 7~8월 주택담보대출은 급증했으며 두 달 사이 집값은 또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과적으로 지금 그때 늘어난 대출과 집값을 잡겠다고 디딤돌 대출 규제에 나서게 된 꼴이다.

국토부는 오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히 종합감사 때까지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예측불가능하다. 가계대출의 심각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책대출을 손봐야 할 때면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하길 바란다. 출시 초기 부터 가계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이다. 디딤돌 대출의 연 소득 6000만원과 비교된다. 이 마저도 소득 기준을 완하하겠다고 했다가 가계대출 증가세 눈치를 보느라 완화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대출의 수요자도 많지만 정책대출까지 손을 데야 할 정도라면 우선순위의 기준을 먼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