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년 숙원 푼다…서발법 제정 궤도 올랐다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1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서발법)이 새해 재추진된다. 앞선 정부들과 달리 의료 민영화 논란을 피하고자 의료 5법을 제외대상으로 명시하고, 권한 집중화를 예방하고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

주요 논란거리를 제거한 서발법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당이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올해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크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의료 5법’ 제외한 서발법…의료 민영화 논란 제거

1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발법은 국내총생산(GDP)의 60%, 고용의 70% 이상을 책임지는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서발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되면서 ‘의료 민영화’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커진 탓이 가장 컸다. 이에 이번 법안에서는 △의료법 △약사법 △간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을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의료 민영화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기반 중 하나로도 손꼽힌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발표한 ‘BoK이슈노트: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에서 “중국의 기술력 제고,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 성장전략이 점차 제약을 받는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의 다변화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주요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총산출대비 부가가치 비율은 한국이 49.6%를 기록했지만, 미국 59.5%, 일본 59.5%, 독일 54.2%를 기록했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 독일과 비교해서도 최대 10%포인트가량 낮다.

한은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범부처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표준화·데이터 연계 등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포용적 정책 플랫폼이 설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한 집중화 예방…“다양한 관광 산업 개발 기대”

서발법의 주요 지적 사항 중 하나인 기획재정부로의 권한 집중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통합 지원 체계인 서발법은 기재부가 총괄하는 구조인 탓에 기재부 장관에게 과도한 권한이 쏠린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법안에는 서비스산업 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내년에 출범할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맡는 구조로 설계했다. 또한 차량 공유서비스업체 ‘타다’가 택시 업계와 갈등을 빚은 사태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와 신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갈등조정기구도 설치한다.

전문가들은 서발법 통과 시 현 정부의 6대 전략산업 ABCDEF 중 C(콘텐츠·문화 산업) 분야가 집중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는 K-콘텐츠 수출 확대, 문화예술 예산 증액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국가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재계도 정부 전략에 따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발을 맞추고 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3월 ‘서비스산업위원회’를 1961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출범시킨 데 이어 10월 제1차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를 개최하고 국내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33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 등 정부 측 고위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ABCDEF 전략 중 C 분야와 관련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과 기존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투자를 통한 관광자원 활성화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