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 확진자 1200명 돌파...4차 대유행 찾아오나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1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1월 3일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1000명대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3차 대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300~600명대로 정체기를 보인듯 한 확진자 수는 지난주 700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1주간 일일 확진자 추이 700~800명대로 일평균 확진자 수 768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번주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1200명대를 넘었습니다. 이는 백신 미접종 20~30대 확진자 급증, 성급한 거리두기 완화 그리고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내 델타 변이 환자가 2주 전에는 30여명 늘었고 1주 전에는 70여명 늘었는데 이번 주에는 150여명 증가해 증가 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 방역수칙 위반시 경고없이 '영업정지 10일’
질병관리청은 오늘(8일)부터 핵심방역수칙 위반시 경고없이 곧바로 10일간 영업중지 처분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수칙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역시 어제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로 했고, 수도권 직장의 경우 재택근무를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검토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간 연장하겠다고 밝히며, 2~3일내로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로 강력 상향 조치 또한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8일부터 6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려 했습니다.
대신 당국은 선제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20·30대에 예방적 진단검사를 강력히 권고하는 등 추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이스라엘과 백신 교환 협약...화이자 70만 회분 도착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보낸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이 어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백신 교환 협약을 통해 받은 해당 백신은 긴급사용 승인을 받아 약 70만여명이 예정보다 빠르게 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달 26일로 예정된 55∼59세 그룹을 시작으로 하반기 대규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장 13일부터 136만명 정도의 적지 않은 인원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7월에 공급받고, 9월에서 11월까지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백신교환 협약은 유효기간이 이달 3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을 한국이 단기간 내에 접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체결됐습니다.
두 번째 /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 중 현역 장성 성추행
현역 장성이 지난 4일 소속 부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준장은 6월 29일 저녁, 부하 여직원들을 격려한다며 회식을 했고 노래방에서 2차 모임을 하다가 B씨에게 강제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A 준장은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여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A준장은 곧바로 보직해임된 뒤 군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것은 2018년 해군 제독(장군)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체포된 이후 3년 만입니다.
◆ 성범죄 특별신고기간 중 발생
A 준장의 성추행 사건은 민관군 합동 위원회 출범 다음 날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달 28일 활동을 시작한 위원회는 군 내 성범죄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구성했습니다. 출범식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정의와 인권 위에 강하게 신뢰받는 군대로 진화해나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6월 한 달을 '성폭력 특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달 7일부터 8월까지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TF)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새로이 발생한 고위 간부의 성추행 사건으로 국방부 성폭력 근절 대책과 의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A 준장은 서 장관 직속 부대 장성으로 밝혀져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 국방부...엄중한 처벌 및 2차 가해 예방 당부
국방부는 A 준장의 소속 부대와 근무지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2차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면서 비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말하며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서 장관은 어제 (7일) 전군 지휘관을 모아 군 지휘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휘관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주길 당부했습니다. 이어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발생한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을 일벌백계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 이건희 컬렉션 서울에 들어선다... 21일 특별 공개전 개막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로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부지와 종로구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국가 기증 이건희 미술품 활용 방안 발표’를 통해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 활용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문체부는 기증품 2만3000여 점을 통합적으로 소장·관리하면서, 분야와 시대를 넘나드는 조사·연구·전시·교류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증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증관 건립 후보지와 함께 전시 운영 로드맵과 기증품 활용의 기본원칙도 공개했습니다.
◆ 국익을 중심에 VS 서울만 대한민국이냐
전국 지방자치단체 30여 곳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이 치열했던 가운데 후보지가 서울로 결정되자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미술관 유치 의사를 표현했던 부산시는 "지역에 대한 무시이자 최소한의 공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고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먼저 반발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후보지 발표 후 개인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서울밖에 없습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의 김영나 위원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와 관리 측면, 그리고 접근성을 이유로 두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체부는 유족 측의 기증 이후 기증품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 전담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물론 지방으로 가면 문화향유권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보다는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해 원칙을 수립했다. 지역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에 당연히 동의하지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문화적 향유, 이 가치를 가장 가운데 놨다"며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기증관 건립과는 별도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권역별 분포와 수요를 고려한 국립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별 특화된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 기증품 공개전 및 특별전 개최 예정
이어 문체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기증품 특별 공개전’을 오는 21일 동시에 개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2층 서화실에서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관 1층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 한국미술 명작’을 통해 주요 작품을 공개합니다.
기증 1주년이 되는 내년 4월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함께 하나의 공간에서, 기증 1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때 리움과 지방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도 함께 전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스냅타임 박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