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미국인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웹사이트 가운데 ‘스틱K닷컴(stickK.com)’이라는 게 있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돈이나 명예같은 인센티브를 걸면 더 큰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일대학교 교수들이 만든 서비스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각 개인이 자기 이해의 최대 판단자이자 수호자라고 설파했지만 의지가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같은 약간의 채찍과 당근은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이런 원리조차 통하지 않는 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미 의회는 지난해 정부 채무한도 상한을 증액하는 협상에 실패한 뒤 슈퍼위원회라는 거창한 초당적 조직을 만들었지만 결국 재정적자 감축 합의에 또다시 실패했다. 그 탓에 내년초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는 위협에 좇기듯 막판 협상을 벌이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그나마 지난주 대통령 선거 이후 첫 협상을 가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만은 막아야 한다며 원론적인 큰 틀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전문가들의 시각은 아직 싸늘하다.
양측이 사실상 협상의 데드라인이 될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확률은 기껏해야 50% 정도로 예상된다. 합의를 예상하는 쪽도 대타협이 아니라 미세조정안을 마련해놓고 협상시한을 좀 더 버는 방법을 쓸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국가이익보다는 자기자신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우선시한다는 인식은 한국에서나 이 곳 미국에서나 마찬가지다. 재정절벽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낭떠러지 앞에서도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백악관 보좌진과 공화당 참모진 간 진행했던 지난주 실무회의에서는 여전히 각론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거듭 확인됐다. 또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오바마케어와 수잔 라이스 유엔주재 미 대사의 국무장관 기용까지 재정절벽 협상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문가 예상대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점을 찾는 일이 연말까지 결코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마, 설마’했던 지난해 채무한도 상한 증액 협상 때에도 합의 불발과 그에 따른 국가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비극이 초래됐던 경험이 내년초에도 재연될 수 있다는 일부 전망을 이젠 더이상 비관론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
결국 문제 해결은 어느 한 쪽이 먼저 양보해 절벽 반대편으로 한 발 물러나야 가능하지만 먼저 겁을 먹는 쪽이 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이 치킨게임의 룰이다.
지난주 한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두고 미국내에서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출마를 선언했던 인물이 자신 의사로 사퇴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대해 여러 외신들은 ‘자기 희생’이라며 높이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재정절벽 협상에서도 비록 ‘겁쟁이’가 되고 말지언정 국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치인이 나와줬으면 하는 미국인들의 바람이 녹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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