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권 '주 4.5일제' 포문 여나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차기 노동조합 집행부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주 4.5일 근무제를 외치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금융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한은이 주 4.5일제의 포문을 열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

◇차기 노조 집행부, 주 4.5일제 내걸어

15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0일 제13대 노조 집행부를 뽑는 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단일 후보가 출마한 상태로, 당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차기 노조 집행부는 △주 4.5일제 실시 △노사공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 신설 △정부와 직접 임금단체협상 실시 △민간금융기관 임금연동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차기 집행부의 공약 중 조합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공약은 단연코 주 4.5일제다. 주 4.5일제는 소정 근로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2주 단위로 한 주는 주 5일, 한 주는 주 4일로 근무하자는 취지다. 조합원들은 실현 가능성에 ‘반신반의’(半信半疑)하면서도 ‘급여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한은 직원은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면 반대하겠지만, 급여가 그대로라면 찬성한다”고 말했다

차기 집행부는 급여 삭감 없는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저출산 극복, 생산성 향상, 창의성 및 혁신 증대 등 방향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보다 생산적인 업무를 하자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주 4.5일제를 노동정책으로 내건 바 있다.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취지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회원국 평균 연 1719시간으로, 한국(1904시간)과 185시간이나 차이가 난다.

특히 차기 집행부 측은 한은법 등 법 개정 없이 사측과의 협상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은과 한은 노조는 2016년 소정 근로시간을 기존 ‘주 35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늘리는 협상을 한 바 있는데, 당시처럼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하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조합원들 (사진=연합뉴스)

◇현실화…‘글쎄’

다만 현실화까지는 걸림돌이 많다는 평가 따른다. 한은은 작년 7월부터 ‘월 4회’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일상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팬데믹 시기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시행됐던 재택근무를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유지하자는 의미에서 조직 문화로 뿌리내리겠다며 실시했다. 하지만 실상 직원들은 재택근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근무 강도가 높은 부서에서는 재택근무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강원도 정선군에서는 주 4.5일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선군은 일과 가정 양립을 목표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로 주 4.5일제를 도입했지만, 대상 공무원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범운영 기간 중 공무원 480명 가운데 45명만이 근무를 신청했는데, 군 목표인 50%에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숙제다. 금융노조는 ‘저출생’이라는 대의를 앞세우고 있는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고연봉 직종인 금융권의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주장은 ‘귀족 노조의 무리한 요구’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다.

한은 측은 현재 차기 노조 집행부 공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는 정도의 입장이다. 아직 새 집행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것도 아니고, 노사 협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도 아니므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