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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건 핵심 산업에 있어서 ‘비시장적 경제 관행’ 대응을 위한 3국의 협력을 강조한 점이다. 공동 선언문에는 “우리는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적혀 있었다.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는 사실상 미국이 최근 주장하는 ‘중국발 과잉 생산’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이 최근 내수 침체에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주요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값싼 중국산 상품들을 전세계로 필요 이상 과잉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어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저가 공세에 해외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 5일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정면으로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중국의 생산 능력은 내수뿐 아니라 현재 세계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 중국은 고속 성장의 길을 수출하기에는 너무 크다”며 “타국 경제를 압박하는 과잉 생산 능력을 줄임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한국·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같은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예고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다. 백악관은 “철강 같은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가 흡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생산해내고 있다”며 “중국은 보조금 정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낮아진 가격을 등에 업고 미국산 철강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3국은 글로벌 공급망 탄력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자금 조달에 대한 합의도 재확인했다. RISE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등 세계은행(WB) 산하에 설치된 기금이다. 지난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WB 연차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주요 7개국(G7)및 한국 등 글로벌 공급망에 관심이 큰 국가들이 참여했다.
◇미국, 원화·엔화 평가절하 우려 인지…실무급 협의 지속
최근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우려도 공동 선언문을 통해 공유했다. 선언문에는 “기존 G20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적었다.
전날 한·일 재무장관이 만나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공동 구두개입성 발언을 한데 이어 미국에서도 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시장 가격 결정에 정부의 개입을 꺼리는 미국에서 환율과 관련해서 입장을 표현한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한·일 재무장관의 공동 구두개입성 발언 영향으로 소폭 떨어진 바 있다. 최근 17개월 만에 1400원대를 돌파했던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에는 전날보다 7.70원 하락한 1386.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일 이후 7거래일 연속 상승한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밖에도 3국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논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해 각자의 독자적 제재 수단을 활용하고 조정할 것을 확인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하는 러북 상호간 무기 수출 및 수입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동 선언문에서 채택한 사안들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