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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해 총 30조원이 넘는 정부사업을 발주하는 주요 22개 공공기관들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추세다. 한해 1000여명 넘는 노동자들이 이들 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죽거나 다쳤다.
28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2016~2018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재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22개 공공기관(한해 공사발주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만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이들 22개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기관에 집중됐다. 2017년에는 41명, 2016년에는 40명이 사망했다.
재해율(근로자 100명당 재해자수)과 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수)이 모두 증가했다. 재해율은 2017년 0.40%에서 지난해 0.53%로, 사망만인율 같은 기간 1.86퍼밀리아드(이하 단위 생략)에서 2.34로 높아졌다.
이들 공공기관 중 한국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한국동서발전 3개 기관만 전년대비로 재해율이 개선됐다. 나머지 기관은 전년과 비교해 재해율이 같거나 더 나빠졌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남부발전·한국서부발전 총 8개 기관이다. 한전은 2016년 5명이었던 산재 사망자가 작년에는 14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22개 공공기관의 발주 실적 금액은 총 32조2493억원이다. 2017년에는 35조2344억원을 기록했다. 발주금액이 8.4%(2조9851억원) 줄었음에도 사망자수와 재해율, 사망만인율 모두 증가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0년부터 1000억원 이상 대규모 발주 공사를 시행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망자수, 재해율, 사망 만인율 등을 건설업계 재해율 산정 방식에 따라 재해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에 신경쓰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성우 부경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발주자가 가진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투자할수록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며 “안전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주자가 보다 산재예방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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