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미달 '하나로' 원전 재원비상..정부, 알고도 준비없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대전 유성구에 있는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HANARO·30MW급)의 내진성능 미달을 지난해 말 이미 알았지만 특별한 대책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한 예산 준비를 하지 않아 예산부처에 긴급예산을 요청하는 등 재원마련에 뒤늦게 나서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연구용원자로 ‘하나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자체 조사한 ‘하나로 내진성능 평가보고서’를 지난해 12월 1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이 사안을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 내용은 하나로를 둘러싼 건물벽체의 일부(4.8%)가 법적 내진기준(지진에 견디는 기준) 0.2g(리히터 규모 6.5)을 충족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원자력연은 이 보고서의 요약본을 미래부에 제출하고 내용도 설명했다.

앞서 원자력연은 보고서 완성에 앞서 하나로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진행과정도 미래부에 중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는 원자력연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술적 검토 등을 거쳐 지난달 19일 하나로 운영을 완전 중단하고 건물벽체를 내진기준에 충족토록 전면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하나로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은 (규제기관인) 원안위에서 내린다”고 말했다.

연구용원자로 ‘하나로’의 내부구조.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그러나 미래부가 하나로 문제점과 후속조치를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은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미래부의 올해 원자력분야 예산에는 이번 사안과 같은 비상상황 대비항목이 전혀 없다.

현재 하나로에 대한 기본설계 및 보강설계 수립과 실제 보강공사에는 60억원의 비용부담이 추산된다. 그러나 원자력연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비용은 30억~35억원 수준이다.

미래부는 올해 총 3145억5400만원 규모의 원자력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을 발표했지만 여기에 사고발생 때 대처비용 등 안전항목은 없다. 3000억원이 넘는 원자력분야 예산에서 하나로 보강공사를 위한 30억~25억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하나로 원자로는 2004년 중수 누출사고와 2006년 작업자 2명 피폭, 2007년 우라늄 시료분실, 2011년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백색 비상’(방사선 위험 3단계) 발령, 2014년 과부하에 따른 실험장치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 급히 ‘예비비’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측은 매우 부정적 입장이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을 채우기 위해 편성하는 긴급예산이다.

미래부는 이와 함께 ‘출연연구기관 시설비 유지보수’ 예산을 일부 이용하고, 기존 R&D사업의 일부를 축소해 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의 다른 관계자는 “재원마련이 쉽지는 않지만 보강공사 등에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와 원자력연은 하나로 건물벽체 보강공사를 8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5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예산. 미래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