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하남시 감일동 주민들은 새해에 청와대에 이같은 민원을 제기하고 이 대통령에게 △동서울변전소 500kV 증설 사업 전면 재검토 △대통령 직속 또는 독립적 검증기구 구성해 입지·안전·대안 종합 검토 △주민 참여형 공론화 절차 재설계 △수도권 전력망 중장기 구조 개선 로드맵 마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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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사안인 ‘500kV 변환소’는 총길이 280km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의 2단계 종착지다.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동서울변전소의 변환소 신설과 관련한 동서울·수도권 송전선로는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국정과제 순위에서 가장 이른 ‘0단계’로 표시돼 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대 우선 공급 약속, 인공지능(AI) 시대 수도권 전력 수요 증가와 맞물려 전력망 신설이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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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 특별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력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하는 인허가는 지자체가 60일 내 허가 여부를 회신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정고시대로 추진될 경우 60일 이후인 새해 초에 동서울변전소 증설이 강행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참조 이데일리 11월9일자 <“아이들은 ‘전력망 마루타’ 아닙니다”…추미애 하남 무슨 일?>)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두차례 주민들과 만나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절차도 전력망 특별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달 13일 주민들과 만나 “오늘 논의 과정에서 ‘(신설하려는) 변환소와 (기존) 변전소(345kV)가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구나’를 새로 확인했다”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고 곧바로 연락 드리겠다”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2월13일자 <‘에너지 고속도로’ 하남 변환소 입지 재검토?…김성환 장관 “팔당 대안 검토”>)
당시 김 장관은 “팔당 (부지) 등 다른 대안이 가능할까”라며 “확인해보겠다”면서 3차 간담회를 예고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도 “지금도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소통하면서 증설 반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체 부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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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문제의 핵심은 기술적 안전 논쟁이 아니라 국가가 헌법이 부여한 국민 보호 의무를 행정 편의보다 우선시하고 있는가”라며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 고시는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할 뿐 아니라 국가·전력 공기업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주민들은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고 기존 변전소를 이전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다”며 “기존 변전소 소음 문제로 인해 옥내화만 해달라 간절히 청했지만 돌아온 건 국내 최초·국내 최대 전력시설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국가의 미래가 전력에만 있지 않다. 아이들이 미래”라며 “전력망은 국가의 필수 인프라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에 세워질 수는 없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