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년 전문가 설문조사]①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대대적인 규제개혁 필요
금산분리 완화 기업 고용 유연성 확보 등 과제
반도체 의존도 높은 韓 경제…구조개혁 서둘러야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서대웅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통해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해 첨단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다.
 |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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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데일리가 국내 경제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서면·전화를 통한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5%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조건으로 ‘AI 등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손꼽았다. 전문가 중 21.2%는 ‘기업 고용의 유연성 확대와 노동시장 안전망 확보’를 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39.4%가 ‘금융과 산업 융합 구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강원 세종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는 반도체와 AI 투자 때문에 얘기가 나왔다”며 “해당 산업 외 기업들도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의존하는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점을 우려하며 AI와 노동 외에도 교육과 연금, 저출산·고령화와 가계부채 등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 돌파의 성과를 냈지만,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18%대에서 지난해 23%대로 나날이 커지고 있다. 수출품 5개 중 1개가 반도체인 탓에 반도체 경기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의 결정타는 반도체다. 반도체 경기가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라며 “반도체 경기는 정점에 와 있다. AI 때문에 수요가 늘면서 반도체 경기가 살아났지만, 반도체 경기가 하락으로 전환하면 경제성장률도 따라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