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획정도 미룬 채 어쩌자는 건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선거구 획정안과 각종 쟁점 법안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집무실을 방문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4·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출마 희망자들이 오늘부터 예비등록을 시작하도록 돼있지만 선구구조차 획정되지 않은 상태다. 운동선수로 따지자면 시합 날짜는 정해졌는데도 어느 경기장에서 뛰어야 하는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을 통해 선거구 문제를 결론내야 하는데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 드러낸 채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탓이다.

여야의 대립은 서로의 기세 다툼에서 비롯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부분에서 견해가 크게 맞서고 있지만 과연 그 정도의 이견으로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겨야 했는지 여야에 묻고자 한다. 선거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현역 의원들의 횡포라고밖에 간주할 수 없다. 원칙과 상식은 물론 법규정이 통하지 않는 우리 정치의 후진적인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심각한 문제는 선거구 획정안이 연말까지도 마련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선거구가 모두 법적으로 원천 무효가 되는 극단적인 사태를 맞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어영부영하는 분위기로는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입법 비상사태’로 규정하며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있는 것은 선거구 획정이 지체될수록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집단의식이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거구가 기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새로 도전에 나서는 정치 신인들보다는 자신들이 상대적인 지명도에서 훨씬 앞설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거구 획정이 늦춰질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이번 19대 국회는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원초적인 본능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말로는 민의를 대변한다고 하면서도 당리당략을 내세운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유권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러한 행태를 계속 용인할 수는 없다. 올바른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유권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선거구 획정에 누가 딴지를 걸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