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보유주식 수은 출자..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 강화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기업 보유 주식의 수출입은행 출자는 물론 정책금융공사의 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 참여도 허용할 방침이다. 희토류·리튬이 신전략광물로 지정된 가운데 자원 공기업를 중심으로 해외 M&A를 통한 전문화·대형화가 추진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지난해 수립된 3년짜리 장기 대외경제정책 계획을 대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수정·보완한 것이다.

주영환 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변화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 원전·고속철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금융 지원 강화

플랜트·인프라·자원개발 등의 대규모 해외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우선 해외 프로젝트 금융지원 전문기관인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출자·출연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수출입은행에 현물 출자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출자를 유도하고, 구체적인 구체적인 출자 공기업과 규모를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해외프로젝트 금융지원과 관련해 정책금융공사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전, 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규모 해외 사업 분야에 대한 내년도 수은의 수출금융지원을 전년대비 50%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프로젝트에 국내외 민간자본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 광물공 등 자원공기업 출자 확대

정부는 에너지·희유금속 등 필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남미·아프리카와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희토류·리튬을 신 전략 광물로 지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희유금속 비축기지를 완공하고, 국내 11개 희유금속 유망 부존지역에 대한 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자원 공기업에 대한 출자 확대와 해외 유망 자원개발기업 M&A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석유공사에 대해선 2012년까지 정부 재정지원 등으로 생산규모를 대폭 달성(30만 b/d)하고, 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선 내년까지 자산규모 3조원, 세계 20위권 전문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또 가스공사에 대해선 구매력을 활용해 탐사와 가스전 매입 및 생산운영체제 참여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곡물의 안정적인 해외조달기반을 마련해, 2018년까지 주요 수입곡물의 10%(138만톤) 수준을 해외 생산, 유통기지 확보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가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해, 미국 등으로 편중된 곡물 수입선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 모색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한·중·일 FTA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우선 한·중FTA는 정부간 사전협의 추진 경과 및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협상개시여부, 시기를 판단하기로 했다. 한·일 FTA는 농산물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산업협력 등에 대한 일본측 입장 변화 여부 등을 감안해 협상재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뉴질랜드, 칠레, 호주, 베트남 등 9개국간 무역자유화 협정인 TPP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감안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차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3개년 계획(2011~2013) 및 향후 10년간 구역별 전략적 포지셔닝 및 개발 방향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기본게획을 내년 상반기 중 수립키로 했다.

또 ODA 확대계획에 따라 원조규모를 2015년까지 연평균 25% 내외에서 증대하기로 했으며, 최빈국·고채무빈국을 중심으로 비구속성 원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