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사망통계의 착시, 노동안전정책의 자화자찬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통계의 함정을 지적한 경구이다. 정부가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9.9% 줄었다며 이를 정책 성과로 내세우는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른 말이다. 대통령까지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 임명의 성과라며 자화자찬했다. 과연 그럴까.

사고사망자의 약 40%는 건설업에서 나온다. 그 건설업 취업자 수가 올해 9월 기준 29개월 연속 줄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 같은 기간 건설사 폐업 신고 증가율은 27.4%로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소율 28.6%와 판박이다(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사망사고가 준 것이 정책 덕이 아니라 일자리 감소의 영향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다음 해인 1998년 기업의 연쇄 도산으로 사망사고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전례에서도 같은 양상이 확인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취업자 수가 올해 8월까지 26개월째 줄었는데도 사고사망자 수가 오히려 10.9% 늘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정부 노동안전정책이 주효했다는 주장은 아전인수식 해석에 가깝다. ‘고장 난 시계도 하루 두 번은 맞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통계의 격이다. 정부가 마치 사망재해 실태를 대표하는 ‘주통계’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부가통계’에 불과하다. 더욱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아 이를 공식 통계로 삼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정작 ‘주통계’인 산재보상 기준 사망통계는 정부의 보도자료에서 빠져 있다. 실적이 부가통계만 못해서일 것이다.

노동안전사의 고전인 로벤스 보고서는 산업재해 중 법 위반에 기인한 사고는 6분의 1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매달리는 것은 법 위반 사고만 정책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나머지 사망사고는 정부가 줄일 대상이 아니란 말인가. 이러한 편협한 시각이 사망사고 발생을 곧바로 처벌과 등치시키는 그릇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에 매몰되면서 국민의 인식도 함께 왜곡된다. 많은 이들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수를 전체 사망재해자 수로 오해한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조사 대상에서 빠진 사고사망자도, 사고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질병사망자도 들어 있지 않다. 산재보상 기준으로 보면 연간 사고사망자가 800명을 넘고 질병사망자는 1300명 안팎이다. 그런데도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600명가량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고 뒤 한참 지나 사망하거나 늦게 신고된 건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엔 잡히지 않는다. 이 통계의 입구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유무’ 판단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이고 통계 내역도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 의도에 따라 손쉽게 ‘마사지’할 수 있는 구조다.

현 정부 출범 후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수가 무려 2배나 늘어난 사실까지 고려하면 정부 정책이 사망사고를 줄이기는커녕 되레 늘리는 방향으로 작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대책에서 공포 조성 말고는 실효적인 사망사고 감축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그 의심에 무게를 더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 정책 덕분에 사망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홍보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행위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도 그르치는 법이다. 통계는 정책을 숨기는 도구가 아니라 검증하는 도구여야 한다. 정부가 입맛에 맞는 통계를 선택적으로 발표하거나 이를 통해 진실을 오도하는 건 잘못된 정책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명분으로 악용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