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절반이 전기·수소차…세금제로 등 ‘큰 당근’ 줘야”

피터 하우그넬랜드(Petter Haugneland) 노르웨이 전기차협회 사무총장. [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슬로(노르웨이)=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피터 하우그넬랜드(Petter Haugneland) 노르웨이 전기차협회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차·전기차를 늘리려면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하우그넬랜드 사무총장은 지난 1일 노르웨이 오슬로시 전기차협회에서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르웨이 신차 중 전기차 판매량이 2011년에 2% 정도였는데 지금은 50%에 달한다”며 “이렇게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데는 세금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제로 텍스(zero tax)’ 정책 덕분”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수소차·전기차에 똑같은 지원을 해왔다. 조세 혜택의 경우 부가가치세(25%), 수입세, 탄소세 등 각종 세금이 면제돼 수소차·전기차 구입 시 약 1만 유로(1300만원)가 경감된다. 오슬로 시내 주차·충전요금, 톨게이트비 등 통행료도 무료다. 출·퇴근 혼잡시간대에는 2인 이상 타면 버스 전용차로도 이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환경부에 따르면 한국도 수소차·전기차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없다. 주차·충전요금, 고속도로 통행료는 50%만 할인해준다.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당연히 불가다.

하우그넬랜드 사무총장은 “친환경차를 늘리려면 ‘큰 당근’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는 소비자들이 신차를 살때 친환경차를 구매를 결정하도록 강력한 유인을 제공했다며 ”충전소 설치 속도가 전기차 증가 속도를 못 따라올 정도여서 노르웨이 소비자들이 정부에 가장 많이 제기하는 민원이 충전소 설치”라고 말했다.

그는 겨울철 전기차 방전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다. 여름철 평균기온도 9℃~17℃ 사이다.

하우그넬랜드 사무총장은 “배터리 효율이 높아지고 있고 히팅(난방) 기술도 개발되면서 예전만큼 걱정하지 않는다”며 “방전돼도 급속 충전기가 많이 보급돼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가 승용차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진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우그넬랜드 사무총장은 “테슬라가 전기 트럭을 만들었듯이 앞으로 전기 트럭·버스·선박·비행기로 확대돼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면세 등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친환경 자동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우그넬랜드 사무총장은 “친환경 자동차를 육성하는 정책이 확 바뀌지 않아야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친환경차를 늘리는 게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친환경차 정책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먼저 적극적인 친환경차 지원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은 자체 자동차 제조사가 있는 만큼 한국에서 먼저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우선 테스트해 성공해야 한다”며 “한국내에 친환경 자동차 시장을 형성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가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 주차·충전·통행요금을 면제하는 파격적 지원(지난해 기준)을 했다.[출처=기획재정부, 환경부, 주노르웨이 대사관]

노르웨이에서 올해 1~3월에 판매된 신차(총 3만8485대) 중에서 전기차가 1만8655대(48%)로 가장 많았다. 단위=대.[출처=산업통상자원부,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본 기획물은 한국언론학회-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SNU 팩트체크 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