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비핵화·양보한 트럼프" 날세운 美민주..상원 비준 난항?

12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업무오찬을 한 뒤 산책하고 있다.(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 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혹평을 쏟아냈다. 비핵화에 대한 합의 자체가 모호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양보만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북·미 합의에 대한 미 의회 비준이 난항을 걸을 공산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2일(현지시간) 북.미 정상의 공동합의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도 성명을 통해 “김 위원장은 비핵화와 (핵무기) 비확산에 대해 분명하고 포괄적인 경로에 다가서지 않았다”며 “비핵화 약속은 모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양보했다”고 지적했다. 성급한 공동합의가 북한의 위상만 높여줬다는 게 펠로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브라이언 샤츠(하와이)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이건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한 것”이라며 “그저 당혹스러울 뿐”이라고 썼다. 더 나아가 스티브 코언(테네시)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자신의 나라를 매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그렇게도 나라를 사랑해서 국민을 가난하고 노예 상태로 만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이번 합의를 협정(treaty)으로 만들어 미 의회에 비준을 받는 방안에 빨간불이 켜진 탓이다. 실제 협정은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비준될 수 있다. 현재 상원 분포는 공화당 51명, 민주당 47명, 무소속 2명인 만큼 야당인 민주당이 비준을 거부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와 관련, 한 소식통은 “구속력이 다소 약하더라도 비준이 필요 없는 의회·행정부 합의(CEA·Congressional Executive Agreement)나 행정부 단독합의(SEA·Sole Executive Agreement) 형태로 추진하되, 협정 비준을 위한 ‘설득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