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마다 뒤바뀌는 면세점 업체들

서울 면세점 선정 결과가 발표됐다. 신세계와 두산이 새롭게 특허권을 얻어낸 반면 20~30년 넘게 서울시내 면세점을 운영하던 롯데와 SK가 각각 잠실 월드타워점과 워커힐 운영 특허권을 상실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을 입지로 신청한 업체가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후문이다.

선정 기준을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이번 심사결과를 통해 현행 제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독과점을 방지한다는 효과는 있지만 사업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야 하는 면세점 사업권이 5년 만에 박탈될 수 있다는 자체가 업체로선 너무 큰 부담이다. 결국 이로 인해 면세·관광사업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취약한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게 뻔하다.

기존 면세점 업체로서는 그동안 투자해 놓은 시설과 신용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셈이다. 게다가 롯데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점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 2000여명이 특허권을 반납해야 하는 6개월 뒤엔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정부 당국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연간 5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롯데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이 기존 사업자로서 면세점 사업권을 처음 뺏긴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기회에 5년마다 면세점을 새로 허가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정부가 특혜를 나눠주는 방식은 곤란하다. 독과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면세점에 대해선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론 아예 면세점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지난 7월에도 HDC신라면세점(호텔신라·현대산업)과 한화갤러리아, 에스엠면세점(하나투어 컨소시엄)등 3개 사업자를 신규 선정한 바 있다. 문턱을 낮출 경우 과도한 특혜 시비를 없애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면세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면세점 사업에 대기업들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행태는 우리 경제를 위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면세점 제도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