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2.0은 실패한 개혁"…자기 부정하는 국방부[김관용의 軍界一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3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국방개혁 구상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군의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에 기준이 되는 국방기획문서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19년에 발간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을 폐기한다는 얘기입니다.

◇文정부, 北 위협 감소 가정하고 병력·부대 축소?

특히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존 국방개혁 2.0을 비판했습니다. 우선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과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평가한 대목이 눈에 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상반기 준장 진급자 및 진급 예정자 삼정검 수여식에서 진급 장성으로부터 거수경례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한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그 어디에도 북한 위협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 부분은 없습니다. “한반도 안보상황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협은 물론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한 강한 군대 건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병력감축은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직면해 있다”며 남북관계 때문이 아닌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정부가 발간한 ‘문재인정부 국정백서’에서도 국방개혁 2.0 추진 배경에 대해 “최근 한반도 비핵화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감소하고 있으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전까지 그 불확실성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 정부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과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을 차별화하기 위해 이같은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입대하는 청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부대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병력 규모와 부대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게 오히려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무기체계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평가했지만, 전략무기로 평가받는 3000톤급 잠수함과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은 이전 정부 때 전력화 된 무기체계입니다. 현 국방부의 ‘과학기술강군’ 달성을 위한 드론봇 전투체계, 아미타이거, 유무인 복합 전력 등의 개념도 이전 정부 때 본격화 된 것입니다. 무기체계 도입이 대부분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트집을 위한 트집’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과학기술’ 선택·집중하겠다는 국방혁신 4.0

또 현 국방부는 기존 국방개혁 2.0이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됐다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의 관점을 2022년으로 한정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해 병력규모와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 이전의 국방개혁 문제점으로 매번 지적되던 것이 정부 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수정·보완됨으로써 국방개혁 추진에 지연과 차질이 반복됐다는 것입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국방개혁 2020’이 발표된 이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방개혁 2.0까지 3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쳤습니다.

앞선 개혁안들이 개혁 추진 기간을 10~15년을 설정해 점진적으로 추진되면서 개혁의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지부진해 졌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이 임기 내 추진을 목표로 한 이유입니다. 상비병력 50만명 수준 감축, 국방부 문민화 제고, 병 복무기간 단축, 장군정원 감축, 여군 정원 확대 등은 오래된 개혁 추진 과제였지만 지지부진했던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기존 개혁들이 지엽적이고 개별적인 개혁에 집착했다는 평가에 따라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했던 것입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투형 강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윤석열 정부 국방부의 이번 국방혁신 4.0 핵심은 우리 군을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 2.0의 ‘4차산업혁명 기술 및 ICT 등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화된 부대 및 전력구조’ 과제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기존 개혁 과제를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자신들이 해오던 업무를 스스로 부정하며 비판하는 군 당국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방혁신 4.0을 위한 예산규모나 구체적 시간표, 미래 적정병력 등 세부 내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2040년 달성을 목표로 한다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새로운 부대 창설과 군구조 및 병력 구조 재설계 계획을 언급하며 장군수 정원 감축은 2040년 이후로 미룬 모양새입니다. 2022년 목표 병력규모 50만명, 장군정원 360명 수준으로 축소, 2019~2023년 5개년 예산 총 270.7조원을 제시했던 이전 정부와 비교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