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인 연령 상향 공감폭 확대, 이젠 제도화 나설 때 됐다

노인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6명가량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다. 찬성이 59%로 반대 30%의 거의 두 배다. 2015년에 찬성과 반대가 46%와 47%로 엇비슷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이 크게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생활 수준이 높을수록 찬성 비중이 높지만, 성·연령대·정치성향별로는 다소 들쭉날쭉해도 전반적으로 고르게 찬성이 반대를 압도한다.

이런 여론 변화는 기대수명 연장과 노후 시작 연령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로 보는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국민의 기대수명은 66.7세에서 83.7세로 17세나 늘었다. 소득 수준 향상과 의료 접근 개선으로 심신이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한 노인도 많아졌다. 아직 팔팔한데 노인 취급받는 것을 노인들 스스로가 싫어한다. 저출생·고령화로 노인 인구 비중이 21%에 이를 정도로 커지면서 65세를 기준으로 한 노인복지 비용이 사회적으로 큰 부담으로 떠올랐다. 70세를 노후 시작 연령으로 본다는 응답률은 1981년 19%에서 2023년 64%로 크게 높아졌다.

정부도 인구구조와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해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검토만 할 뿐 정책 결정과 실행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한 지 7년이 넘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첫 단계로 전문가 간담회를 몇 차례 열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다. 노인 기준 연령은 고용시장·복지제도와 얽힌 문제여서 실타래를 쉽게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재정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울 필요가 없다. 국민 여론도 기울었으니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핑계로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다만 법정 정년 연장이든 재고용 제도 도입이든, 60대의 고용 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