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각 정당에 지금까지 발표한 총선 공약의 예산 규모를 문의했을 때, 국민의힘은 새학기도약바우처 등 저출생 사업에 투입하도록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연 11조원 규모로 신설할 예정이고 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는 데 4년간 3조~4조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관련 주택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에 연 28조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 등에 5조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에 1조5000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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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철로 지하화 비용 상당 부분을 민간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 지하화 후 새로 조성되는 상부공간 개발을 민간에 맡기는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참여가 저조할 경우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경로당 점심 제공, 소방관 수당 인상·경찰관 증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비수도권 휴가 시 일부를 보조하는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 등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도 추계에서 제외됐다.
더 큰 문제는 여야 공약 다수에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히 얼마나 필요할진 아직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예산 항목 간 조정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유권자에게 주는 선물보따리가 아닌 유권자와의 고용계약서인데도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공약으로 볼 수 없다”며 “역대 최악의 세수인 상황에서 예산확보 없이 마이너스 통장(국채나 지방채) 뚫는 식으로 공약을 추진할 경우 정부가 파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