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6월 임시국회 개원...여야 협치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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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6월 임시국회 개원...송영길 與 대표 첫 연설

6월 임시국회가 16일 개원했어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에요.

임시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개원하는 정기국회와 별도로 필요에 의해 소집되는 국회를 말해요. 여야는 지난달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본회의 △대정부질문 등을 포함한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했어요.

여야 지도부가 모두 새롭게 구성된 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인 만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려요. 사상 첫 30대 당 대표로 뽑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협치를 위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손실보상법·수술실 CCTV법·2차 추경 등 주요 쟁점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은 △손실보상법 △수술실 CCTV법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에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서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 지원으로 사실상 소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법안에 소급 적용을 명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의사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시사했어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경 논의가 이뤄질지 또한 관건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어요.

◆송 대표 “무능·내로남불 극복해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무능과 내로남불의 민주당을 극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전했어요.

송 대표는 연설에서 △‘누구나집’을 통한 주택문제 해결 △백신 개발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반도체특별법’ 제정 통한 반도체 산업 지원 등을 언급했어요.

이어 국민 공감대에 맞는 검찰개혁 추진과 언론이 스스로 주도하는 미디어환경 개혁도 촉구했어요. 나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및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송 대표는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했는데요.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어요.

송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민주당이 20·30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집값 폭등으로 덩달아 오른 보증금과 월세에 청년세대 좌절이 심각하다"고 말하는 등 2030세대를 의식한 발언을 이어갔어요.

이를 두고 지난 4·7 재보궐선거와 ‘이준석 열풍’에서 확인된 청년층 민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와요.

◆올해 휴일 늘어나나...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주목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어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휴일이 4일 더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5일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어요. 국민의힘도 강민국 대변인을 통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 7건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면 그 직전 또는 직후의 비공휴일(금요일 또는 월요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했어요.

쉴 수 있는 날이 늘어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큰데요. 한편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거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택배업계 ‘과로방지책’ 가합의...우체국택배는 추가 논의

택배업계 노사가 16일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어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16일 “어제(15일) 큰 틀에서 상당 부분 쟁점 사항을 해소했고 오늘 합의점에 도달해 민간 택배사(CJ·롯데·한진·로젠)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철회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이르면 17일부터 이를 철회하고 정상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잠정 합의

택배 노사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어요.

가장 큰 쟁점으로 꼽히던 분류작업 과정에서 택배기사를 제외하는 시점은 2022년 1월 1일로 잠정 타협했어요.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인력을 고용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유예를 주장했으나 택배노조는 즉각 시행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어요.

또 합의에 따라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으로 정했어요. 이에 따른 택배요금 인상분은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정부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을 넘기지 않기로 정했어요. 건강검진과 긴급진료 등 별도 건강관리 조치에 대한 내용도 합의했어요.

이날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화물 주인)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했어요.

다만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분류 작업 문제 등과 관련해 우정사업본부(우체국택배)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는데요. 이주 내 합의를 목표로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근거해 택배노조 경찰에 고발”

택배노조는 15~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어요. 전국 택배 노조원 4000여명이 텐트와 돗자리 등을 펴고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노숙 투쟁’에 나선 건데요.

경찰은 택배노조의 이번 집회에 대해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에요. 감염병 확산 위험을 거듭 경고했음에도 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시는 16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을 ‘1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어요.

시 관계자는 이날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행정명령에 근거해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발한다”며 “다른 집회들에도 같은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어요.

서울경찰청 또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경찰 관계자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방역당국과 합동으로 다각적인 사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어요.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지난해 8월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집회 및 시위는 최다 9명의 인원이 모여 분산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어요.

세 번째/이준석, 안철수 만나 “전쟁 같은 합당 되지 않도록”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어요. 축하와 덕담이 오가는 가운데 합당을 둘러싼 ‘탐색전’을 벌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이날 양측은 합당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당명 교체·당헌당규 개정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등 실무협상 전부터 엇박자를 내고 있어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덕담 나누며 합당 논의 공감대 형성

이 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안 대표를 찾았습니다. 두 대표는 먼저 합당 협상에 나서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안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4월 7일 서울시장 보선에서 야권 승리는 정권교체 가능성을 보여줬고, 이번 이 대표의 당선은 제1야당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어요.

이어 안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두 당의 통합 논의”라며 “거기에 대해 함께 시작하는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고 합당 협상을 언급했어요.

이 대표도 "국민들께서 합당 과정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지 않게, 전쟁 같은 합당이 되지 않도록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어요.

◆당명 개정 두고 힘겨루기...실무협상단 꾸려 논의 나설 듯

그러나 양측은 세부 합당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요.

안 대표는 ‘원칙 있는 통합론’을 내세워 사실상 신설 합당을 주장하는 반면, 이 대표는 ‘정시출발론’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야권 통합의 중심이라는 견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흐름 속 당명 개정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새로운 당명으로 가는 것이 보다 원칙있는 합당 방식에 부합한다”며 “당헌당규에 그러한 가치를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를 예방한 후 “주호영 전 원내대표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서 그건(신설합당) 전달받지 못했다”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은 이런 기싸움보다 통합의 대의를 세우고 서로 내려놓는 자세를 원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어요.

안 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기자들에게 “(당명 교체 등을 요구한 권 원내대표 발언은)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생각을 그렇게 전달한 것”이라며 “모두 다 실무선에서 서로 대화가 진행되면 서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어요.

이를 두고 ‘합당 조건’을 요구하는 국민의당과 거대 야당으로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국민의힘 사이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측은 실무협상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어요. 국민의당은 실무협상단 대표로 권 원내대표를 내정했습니다. 이 대표도 사무총장 인선을 완료한 후 협상에 나설 책임단을 꾸릴 것으로 보입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