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공수처·수사권조정…숙제 쌓인 新 법무장관·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장관으로 지명된 박상기(65) 후보자와 검찰총장 내정자인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임박했다. 새 정부 주요공약이 검찰개혁인 만큼 이들이 풀어야할 숙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이르면 7월말 고위검사 인사 단행…검찰개혁 신호탄

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풀어야할 첫 숙제는 고위검사 인사다. 통상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12월,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급) 인사는 1월에 실시하지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청와대가 마비되면서 반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 검찰이 올해 상반기가 지나도록 대형수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인사는 ‘파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장에 전임 이영렬(59·18기) 지검장보다 5기수나 어린 윤석열(53·23기)을 앉히는 등 파격인사를 예고한 상태다.

문 검찰총장 후보자의 연수원기수 선배인 박성재(54·17기) 서울고검장과 김희관(54·17기) 법무연수원장은 사표를 냈고 동기인 오세인(52) 광주고검장 등도 떠날 것으로 보인다. 승진 또는 좌천 인사로 공석인 검사장 자리를 고려하면 최대 15명이 검사장 및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과거 정권과 유착했던 검사들도 대거 좌천되거나 옷을 벗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지역의 한 간부급 검사는 “과거 인사들이 그대로 있는데 새 정부가 검찰과 대화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청와대에서 대화할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인물로 검찰인사를 정리한 뒤 검찰개혁 등 여러 과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가 국회 법무장관 인사청문회(7월13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7월20일)에 이어 바로 이달 말 고위 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법무부에 검사배치를 최소화하는 ‘법무부 탈검찰화’도 이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공수처 신설, 수사권 조정, 특수·공안 축소 등 ‘첩첩산중’

문 대통령이 주요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은 법무장관·검찰총장 임명 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검찰총장 후보자는 최근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하다”고 답해 공수처 설립에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공수처가 설립될 경우 검찰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잃거나 혹은 상당부분을 양보해야한다. 공수처 설립에 앞서 법무장관·검찰총장의 검찰 조직 다독이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검찰조직은 2012년 권력형 비리를 전담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때 크게 반발했다.

검사출신의 변호사는 “현재 구상하는 공수처 규모로는 권력형 비리의 수사를 모두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며 “검찰의 도움을 받아 공수처를 키우거나 혹은 권력형 비리라고 해도 검찰과 적절하게 나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역시 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풀어야할 민감한 숙제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경찰 견제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수사권 조정의 범위가 영장청구권까지 확대된다면 검찰 내부의 불만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검찰의 핵심이었던 특수부 및 공안부의 축소, 청와대-검찰 분리 등도 주요 숙제가 될 전망이다. 또 진경준 전 검사장 등 고위 검사들의 대형비위로 땅에 떨어진 검찰조직에 대한 신뢰도 되살리기도 시급한 문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모두 해야 할 과제가 많아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