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여야 대권 레이스 본격화...최재형 사의 표명
차기 대통령 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유력 주자들이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연기’를 둘러싼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이번주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재명·이낙연 등 유력 후보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편 28일 야권 잠재 대선후보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한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여 야권의 대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사퇴...“대선출마, 차차 말씀드릴 것”
최재형 감사원장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어요. 야권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최 원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출근길에서 "저의 거취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도 원장직 수행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오늘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어요. 이어 "감사원장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임명권자, 감사원 구성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어요. 정치 입문이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입장을 아꼈어요.
최 원장은 사실상 정치권에 기반이 없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감사를 진행하며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며 주목을 받았어요.
다만 최 원장의 행보를 둘러싸고 고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도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의 수장이 정치 참여를 위해 직을 내려놓는 데 대한 비판입니다.
따라서 최 원장이 사퇴 이후 곧바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는 대신 당분간 차분하게 구상을 다듬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與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1호’는 최문순 강원지사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28일 시작됐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첫 번째로 출사표를 던졌어요.
최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대권주자 중 첫 번째로 예비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하며 "여야를 포함해 처음으로 20대 대선의 문을 여는 영광을 누리고 싶어 첫 번째로 등록했다"고 밝혔어요.
민주당 예비후보 접수는 28~30일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이후 내달 9∼11일 예비경선을 거쳐 후보자를 6명으로 추린 뒤 9월 5일 본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최 지사에 이어 이낙연 전 대표는 29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전 총리는 각각 30일 후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편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예비경선(7월 11일) 전 후보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선언했어요.
정 전 총리와 이 의원 당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한국거래소에 공동 방문해 "정권 재창출의 소명으로 깊은 대화와 합의를 통해 7월5일까지 먼저 저희가 하나가 되겠다"고 밝혔어요.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단일화 선언을 두고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친문’ 전선을 꾸렸다는 평가가 나와요. 단일화 시점을 다음 달 5일로 정한 것 또한 다른 후보의 추가 참여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준석, “당 밖 후보군 비판 자제해달라” 홍준표 겨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범여권의 비열한 네거티브에는 대응을 최소화하겠다"며 당내 대선주자들에게도 ‘네거티브 공세’를 자제해달라고 권고했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연이어 날선 반응을 쏟아내는 홍준표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서울특별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소위 생태탕으로 상징되는 막무가내식 네거티브는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최근 불거진 윤 전 총장의 'X(엑스)파일 논란'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그는 "한 가지 더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다"며 "당 안에 계시는 잠재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하겠다"고 덧붙였어요.
홍 의원은 복당 이후 ‘윤석열 X파일’에 대해 ‘흠집’, ‘반품’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여 왔는데요. 이를 우려한 이 대표가 대선 주자 간 공존이 필요하다는 ‘비빔밥론’을 꺼내 들며 자제를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성추행 사망’ 공군 중사 유족 국정조사 요구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의 유족이 28일 군 수사에 대해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어요.
이 중사의 부모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조사·수사 상황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처음으로 군 수사 과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유족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국방부 수사본부(조사본부)와 감사관실 차원의 조사는 부적절하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어요.
유족 측 “국방부 수사 한계 느낀다...국회 차원의 조사 요청”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검찰단·조사본부·감사관실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의 조사·수사가 검찰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초동 수사를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직무 소홀 정황을 확인했지만 지난 24일까지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어요.
국방부는 부실수사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검증하는 작업과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수사관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이후 25일 20비행단 군사경찰대 1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지만 ‘늑장 수사’ 논란이 일었어요.
유족은 이에 대해 "초동조사 부분과 관련해 아무런 형사적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다가 언론에 떠밀려 단 1명만 입건한다고 밝혔다"며 "스스로 수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의지도 없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이 중사 부친은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저와 아내는 그런 대통령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국방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낀다"고 토로했어요.
이어 '현재 진행 중인 국방부 수사를 즉각 국정조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어요.
딸 군번줄 직접 목에 걸고 입장 첫 공개 표명
이 중사 부친은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가 도입한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에 대해서도 수사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그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한 자들은 20여 명에 이르는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구속 기소를 권유한 자는 3명에 그쳤다”며 “수사심의위가 국방부 합동 수사단의 방패막이로 느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어 “부실 수사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방부 수사만 넋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만연해 있는 낡은 병영 문화의 악습을 촘촘히 점검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어요.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중사 부친과 모친이 함께 참석했어요. 부친은 생전 이 중사의 군번줄을 직접 목에 걸고 나와 취재진에게 보이며 "딸의 명예를 지켜달라.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어요.
모친은 회견 초반부터 감정에 북받친 듯 흐느끼다 실신해 급히 실려 나가기도 했어요.
‘초동수사 부실’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형사입건
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부실수사 의혹을 받아온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했어요.
국방부는 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들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해 간 부대에서 2차 가해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에 따라 사건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 ‘늑장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이날 오후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일 '종합적인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한 지 3주 만이에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개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군 사법제도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됐어요.
다만 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됩니다. 국방부가 2014년 총기 난사 및 병사 사망 사건 이후 합동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에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분당 실종 고교생 김휘성군 숨진 채 발견...극단 선택 추정
지난 22일 하굣길에 실종된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이 28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33분 민간특수수색견이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근처 야산의 산책로를 수색하던 중 김군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어요.
경찰은 김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서 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의해 외력이 행사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상처 등도 없어 현재까지는 김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은 유족 동의를 거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하교 후 편의점·서점 들러...실종 7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
앞서 김군은 22일 오후 4시 40분경 하교를 앞두고 부모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쯤 들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연락이 끊겼어요.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과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군은 실종 당일 하교 후 학교 뒤편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했어요. 이어 학교에서 약 300m 떨어진 분당 서현역 영풍문고에서 책을 산 뒤 5시 22분쯤 거리에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했어요.
구체적으로 김 군이 사망 장소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군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마을버스에 내부 블랙박스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교실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와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경찰은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군이 현금을 내고 버스를 탄 뒤 분당구 새마을연수원에서 하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같은 시간 해당 버스 정류장을 거쳐 간 다른 버스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CCTV 영상에 담긴 마지막 동선을 중심으로 김군의 행적 파악에 주력해 왔어요. 27일 오전 10시부터는 분당 율동 공원·새마을연수원·천은정사 일대에 3개 기동대 인력 180여명과 헬기·드론·수색견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어요.
앞서 김군의 가족은 서현역 주변 등지에서 전단을 배포하며 김군을 애타게 찾았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김 군의 행선지를 제보해 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자아냈어요.
이재정 경기교육감 “슬픔 금할 수 없다...책임감에 머리 숙여 사죄”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8일 김군의 사망 소식에 교육감으로서 책임감을 언급하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어요.
이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그동안 살아만 있어달라는 애타는 부모님의 호소에 우리 교육계는 모두 숨죽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며 “아픔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인이 겪어 온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었는지는 모르나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며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계와 책임감에 머리 숙여 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어요.
덧붙여 "이제 고인이 아픔이 없는, 경쟁이 없는 나라에서 평안을 얻기를 기원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슬픔에 함께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김군을 추모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