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재활용률 20%대에서 `멈칫` 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휴대전화 재활용률이 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신규 휴대전화 교체 시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3만~5만원의 비용을 부과하는 등 휴대전화 재활용에 매진하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아야 할 재활용률은 턱없이 낮은 상황.

이는 이동통신업체들(이하 `이통사`)이 돈이 드는 물질 재활용의 비중은 줄이고 돈이 되는 중고폰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존 기기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내는 비용을 소비자 부담으로 떠넘기는 반면 수출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이통사가 챙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 표: 한국환경공단 제공

18일 환경부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휴대전화 재활용률은 20.6%에 그쳤다. 출고량은 3533t으로 전년(3206t) 대비 10%P 늘었지만 재활용 실적은 731t(20.6%)으로 전년(19.6%)대비 1%P 상승에 멈췄다.

이는 작년 고시된 휴대전화 재활용 의무비율(21.9%) 보다 1.3%P 낮은 수준이다. 재활용 의무비율도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이통사는 이도 간신히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통사가 이윤추구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폐휴대전화의 재활용에는 물질 재활용과 중고 휴대전화 수출, 임대폰 재사용 등이 있는데, 환경부에서 집계하는 재활용률에는 물질 재활용과 임대폰 재사용만 포함돼 있다. 중고 휴대전화 수출은 재활용 비중 산정 시 제외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환경부가 추정하고 있는 중고 휴대전화 수출량은 550만대(29.8%)로 재활용(310만대, 16.8%) 비중 보다 13%P 더 높다.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 자원 재활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물질 추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수출을 통해 얻을 수 기대이익이 더 크다보니 이통사는 전자보다 후자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질 재활용을 통한 수익보다 수출로 인한 수익이 더 높다 보니 외국으로 나가는 양이 많다”라며 “하지만 기업들이 이를 영업 비밀로 하고 있어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물리고 있는 기기 미반납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중고폰 수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기기 미반납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 같다”라며 “기업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거라 이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