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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정부여당이 정년연장에 속도를 내는 것은,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돼 있는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는 65세부터라 이 5년 간의 소득 공백기(소득 크레바스)가 퇴직자들에게 보릿고개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층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도 있다.
정치공학적인 측면도 있다. 2030세대와 노년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4050세대 핵심 지지층까지 놓친다면 내후년 총선과 그 이후 차기 대선까지 패배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진 이유도 한몫하고 있다. 그 만큼 은퇴를 앞둔 50대 근로자들에게 정년연장은 정치적 지지 의사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의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정년연장은 13년 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고용시장의 판을 가장 크게 뒤흔들 구조적 변화인 만큼, 그 어떤 정책보다 신중하고도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연구 결과별로 정도 차이는 있더라도,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새로운 일자리를 얻는 게 어렵고, 한 번 직업을 가지면 이동이나 해고도 쉽지 않은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라면 더더욱 그렇다.
누군가가 나가야만 다른 누군가는 새 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다보니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들과 새롭게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한정된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경쟁 상대가 돼야 한다. 정년연장으로 출구를 좁혀 버리면, 그 만큼 입구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기성세대와 젊은층의 갈등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적 상황처럼 얘기하지만, 해법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답을 알고 있다. 문제는 해법 하나하나를 현실화하는데 엄청난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선 막대한 재정 투입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좁아진 입구에서 대기번호를 받고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청년층의 피해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연공급제 중심의 임금체계와 경직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노동 이동성을 높여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노인 빈곤율도 낮춰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래 성장동력 투자를 위해 일자리 총량을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생겨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162조원 규모로 신설한다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찬반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확실한 나라빚 감축 대신에 효과도, 지속성도 불확실한 미래에 그 막대한 기금을 쏟아붓는 게 타당한가로 압축할 수 있다. 그런 관점이라면 정년연장과 그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대책에 그 기금을 투입하는 것이 옳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에 대한 투자야말로 나라 재정의 진정한 쓸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