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지역 간 편차 커져…주도성 키워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참여 지자체의 운영 기반은 전반적으로 구축됐으나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범사업 참여 이용자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1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은 지역이 주도성을 갖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3일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살던 데서 계속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를 중심으로 돌봄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 3월 27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노인은 물론 장애인까지 포함해 전국 47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이날 유애정 건보공단 돌봄통합지원 정책개발센터장이 발표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시범사업 중간평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행된 시범사업을 이용한 사람의 91.6%는 시범사업 참여를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시범사업 참여로 시설이 아닌 집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답변도 86.89%에 달했다. 보완점으로는 의료·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등이 꼽혔다.

대상자의 욕구 맞춘 서비스 연계 매칭율은 지자체 전체 평균 87.8%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보면 생활지원(89.1%)과 보건의료(86.2%), 요양(87%)에서는 평균 매칭율이 모두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주거지원은 63.6%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유 센터장은 “제도 초기 운영 과정에 비해서는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으나 지자체마다 자원의 차이가 나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벌어질 것”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 의료자원과 연계해가기 어려운 경험을 갖고 있는데, 아직 걸음마 수준인 공공과 민간의 협업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내년 공식 시행을 앞둔 사업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재가서비스 확충 등 크게 두 가지 갈래의 방향성을 갖고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 재택의료 확충을 주요 과제로 △운영모델 개발 △재가급여 인상 △고령자 특화주택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열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전문가들은 제도의 운영 주체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변재관 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각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독자능력 강화”라며 “건보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내려오는 정보가 규정성을 갖다 보니 이에 대한 지역의 의존도가 높아져 주도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의 서비스 확충을 강조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지역”이라며 “지역이 매년 세워야 하는 사회보장계획, 보건의료계획, 치매관리종합계획 등을 어떻게 종합성 있게 연계해 이끌어나갈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 회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을 통합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며 “장기요양기관 중에서도 통합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