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외교부 대변인실은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측은 이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며 “정부는 한미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 정부 관계기관들과 적극 협의 중이며, 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도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됐다가,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서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 있다가 1994년 7월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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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의 밀착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에너지부가 관장하는 원자력 분야나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은 한미 간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히는 상황이다.
민간국가 지정에 따른 조치는 내달 15일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현재 미국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리스트에 포함된 게 두 달이나 지났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늦장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크리스 라이트 미국 DOE 장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안 장관은 이번주 후반께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는 일정을 미국 에너지부 측과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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