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전송 정보, 대상 확대돼야"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금융 업계에서는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됐으면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송 데이터에 핵심 정보가 빠져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 창출이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정보 전송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데이터·인공지능(AI) 포럼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 등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진=마이데이터·AI 포럼)

마이데이터·인공지능(AI) 포럼이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갖고 개인정보 보유 사업자 등으로부터 직접 전송(본인전송요구),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 전송(제3자전송요구)하는 등의 방향으로 활용 가능하다.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고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전날 13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도입된 전 분야 마이데이터 조항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공공에 더해 올해 의료와 통신 분야, 내년 6월 에너지 분야까지 마이데이터가 확대 적용된다.

업계는 마이데이터 적용 분야가 확대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한적인 데이터 제공 범위에 아쉬움을 표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혜주 롯데멤버스 대표는 “(이번에 추가된) 통신 분야 전송 데이터에 이용량 정보는 추가됐지만, 단말기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정보 등 핵심 데이터가 빠져있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 마이데이터 제도가 매력적으로 보일만한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 측은 전송 데이터의 영역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업계는 또 의료 데이터가 공익적인 목적 외 금융 등 다른 데이터와 결합·가공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비식별 조치만 확실히 이뤄지면 마이데이터 제도 상 활용 가능한 데이터 간 가공·결합 등이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현재 마이데이터는 시행 초기 단계라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한적인 것은 맞지만,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확대하고 기업과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AI 포럼 의장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기존 금융, 공공 마이데이터에 이어 의료, 통신까지 마이데이터가 확산됨으로써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종 데이터 결합을 통한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 등의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실제 기업의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