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추경 ‘12조원대’…반도체는 ‘33조’ 재정투입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권효중 기자] 정부가 ‘필수 추경’ 규모를 12조원대로 확정하고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애초 계획한 10조원에서 2조원을 더한 규모로, 미국 트럼프발(發) 통상 리스크 대응과 인공지능(AI)·반도체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12조원의 추경 예산 중 4조원은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통상 분야에선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수출 바우처(해외 마케팅 지원)를 2배 이상 확대하고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1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민생 분야에도 약 4조원이 편성될 전망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를 확대하는 등 민생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하고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추경 예산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투입된다. 이날 정부는 중견·중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국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을 위한 투자 금액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7조원 확대하며 이 중 약 5000억원은 필수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